이른바 '간첩단 사건'과 관련 민주노동당의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됐다. 그간 논평 등을 통해 '신공안정국'으로 규정,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누누이 경고 하는 등 규탄해 오다가 2일 오후 5시경 김승규 국정원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동당은 김승규 국정원장의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들어 "국가정보 수장으로 수사 중인 사건을 간첩단 사건으로 규정짓는 발언은 첫째 형법 제162조 피의사실 공표 금지, 둘째 국정원법 제9조 정치 관여 금지, 셋째 국정원직원법 17조 비밀엄수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를 근거로 서울지검에 고조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승규 국정원장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기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추가로 밝혔다. 이해삼 대책위원장과 피의자 가족, 공동변호인단 등이 동행해 고소장 접수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조선일보,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대응 방침

민주노동당은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사건을 '간첩단'으로 직.간접적으로 보도한 행태를 비롯해 개인 인권침해, 허위 보도 등을 문제 삼아 다음 주 초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에 대한 공세도 늦추지 않았다. 지난 1일 통외통위 국감 상임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주노동당에 대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는 민주노동당의 강령과 남조선혁명을 통한 통일을 목표로 하는 북한 대남공작기관의 강령이 궤를 같이 한다", "방북 대표단 중 간첩 혐의자 있을 수 있다", "간첩자가 속한 정당에서 무릎 꿇고 반성하기는커녕 역색깔론 제기한다" 등의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낸 것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국정감사를 악용해 민주노동당의 방북 취지를 폄하하고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심지어 간첩 정당 인 양 매도하는 위험천만한 발언"으로 규정, 다음 주 초 쯤 당시 국감 상임위에서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분석해 제소 대상 명단을 확정 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황우여, '민노당 맞제소 하자'.. ‘면책특권’은 제대로 몰라

이 같은 소식을 들은 한나라당 황우여 사무총장은 반대로 민주노동당을 윤리위에 맞제소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2일 오전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황우여 사무총장은 "민주노동당이 면책특권이 보장된 상임위에서의 발언을 문제 삼아 한나라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키로 한 것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시하는 처사이자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반박하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맞제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자 이에 대해 이영순 민주노동당 공보부대표는 "황우여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면책특권과 윤리위 맞제소'에 대한 무지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반박했다.

이영순 의원은 "헌법 45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특권’을 말한다“며 ”이는 의원의 발언·표결과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국회 내 징계와 정치적 책임 추궁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고 바로 황우여 사무총장의 ‘면책특권’에 대한 이해를 바로 잡았다.

그러면서 이영순 의원은 "황우여 의원은 3선의 중진의원인데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황우여 사무총장의 발언이 오히려 국회의 권위와 권한을 스스로 무시하는 처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1일 노무현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하면서 언론사와의 인터뷰와 후임 인사 언급 등으로 물의를 빚던 김승규 국정원장이 김만복 국정원 1차장으로 교체됐다. 이에 따라 이른바 '간첩단 사건'에 대한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한 예측이 분분한 가운데 사건 흐름에 따른 민주노동당의 대응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