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원회(교수학술공대위)는 3일 한미FTA 협상 저지를 위한 활력 충전 토론회 ‘한미FTA를 넘어 대안적 세계화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한미FTA와 한국사회’라는 토론회를 통해 한국 사회에 ‘한미FTA’ 찬반 논쟁을 촉발시켰던 교수학술공대위는 그 맥락을 이어 진보 진영이 모색해야 할 대안사회에 대한 초벌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미동맹, 평택, 전략적 유연성, 한미FTA, 북핵실험 등 한국사회가 직면한 조건적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제 진보진영의 상황을 진단하고,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의 국제적 의미를 고찰했다. 또한 교육, 의료, 공공, 금융 등 각 영역의 실태 보고를 바탕으로 진보진영의 2006년 하반기, 대선이 있는 2007년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1부는 ‘대안적 세계화를 향해’ 라는 주제로 원영수 노동자의 힘 기관지 편집장, '한국 신자유주의 체제 비판과 대안 모색'의 주제로 심광현 문화연대 정책위원장, '한미동맹을 넘어'는 제목으로 배성인 한신대 교수가 주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1부 발제를 초석으로 각 영역의 실태 분석과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이종회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이 발제하고, 박석운(범국본), 변혜진(보건의료), 이성우(공공연맹), 이철호(전교조), 이한진(사무금융), 차남호(민주노총), 최덕현(교육공대위) 등 이 참석해 11월과 2007년을 내다본 실천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대안은 이론과 실천의 통일에 있다

토론회의 첫 발제를 시작한 원영수 편집장은 국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신자유주의 싸움의 다양한 사례를 들며, 한국의 일국적 차원이 아닌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런 운동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을 강변했다.

원영수 편집장은 경제위기, 고유가, 부동산 버블, 통화 전쟁 등의 예를 들며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가 정점을 넘어섰다”고 분석하며, "신자유주의의 종말이 시작됐고 미국 제국(주의) 체제의 위기와 세계자본주의의 점증하는 위기 폭발의 가능성을 내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라틴아메리카 좌파 도미노 현상과 차베스 대통령의 볼리바리안 혁명, 볼리비아 물 싸움 등을 예로 들며 “전세계에서 민중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변했다. 이는 특히 WTO 각료회의를 저지 시킨 1999년 씨애틀 싸움, 2003년부터 시작된 국제반전운동, 세계사회 포럼(WSF) 등 대대적인 국제연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한국의 경우도 2003년 칸쿤 싸움 당시의 이경해 열사 투쟁 및 수천 명의 원정투쟁단이 2005년 말 WTO 홍콩 각료회의 저지 투쟁을 전개한 바 있음을 덧붙였다.

원영수 편집장은 “그러나 운동 주체들 내에서 오히려 '신자유주의 대안을 만들 수 있겠는가'에 대한 실력적 회의가 있고 역량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주체의 취약성과 새로운 주체 형성의 과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일국적 운동과 지구적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운동의 상호 작용을 통해 대중적인 저항을 확산시켜 가야 한다"며, "대안은 이론과 실천의 통일 속에 있고, 우리의 미래는 열려있다”고 주장했다.

자본과 국가에 대항하는 꼬뮨적 실천이 필요하다


심광현 문화연대 정책위원장은 현재 한국 사회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미FTA를 넘어선 대안사회에 대한 제안들을 분석, 정리한 뒤 '자본과 국가에 대항하는 꼬뮨적 실천'을 통한 대안사회의 구성안을 제출했다.

심광현 정책위원장은 "한국사회는 80년대 발전주의 국가의 기조하에 신자유주의 요소가 도입됐고, 90년대 문민정부 출범을 계기로 발전주의 국가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전면적으로 이행했다"고 분석하며 특히 96년 OECD 가입, 96년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 97년 말 IMF 구제 금융에 이어진 구조조정과 개방화 조치와 햇볕정책들을 시대적 맥락에서 분석했다.

심광현 정책위원장은 "지금의 시기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본격화 및 북미갈등을 매개로 한 한미동맹 재편기"라고 규정하며 "특히 참여정부 하에 한국의 종속적 신자유주의 제체의 모순이 발현되고 있음"을 강변했다.

누구나 인정하는 한국사회의 문제, 고용과 경제의 양극화, 분배의 양극화로 인한 빈곤의 확대와 고착화, 고용없는 성장과 재벌의 지배구조 악화 등 의 사회 현상들을 들며, 심광현 정책위원장은 “한미FTA가 대내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의 완성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현재 제기 되고 있는 한미FTA를 넘어선 사회에 대한 대안론을 4가지로 정리해 입장을 밝혔다.

‘창작과 비평’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분단체제론'의 경우 원인과 결과를 혼돈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지적, '희망 제작소'를 중심으로 한 풀뿌리 민주주의 대안론은 지역에 거점을 둔 대안론으로 유의미 하나 특구나, 총체적인 FTA 체결에 대해서는 무력하다는 점을 지적,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거시적 대안'의 경우 노동과 시민의 힘이 자본을 견제 할 만큼 성숙되야 할 조건이 필수조건이나 실력이 부족한 현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소(새사연)’을 중심으로 제출되는 '노동주도형경제와 국민직접 정치의 대안 모델'은 사적소유를 인정하고 생산과 소비가 불일치해 오히려 자본의 논리에 포섭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어 심광현 정책위원장은 “자본과 국가에 대항하는 꼬뮨적 실천”을 제안했다. 밑으로부터 지속적인 사회운동의 확산을 통해 운동 자신이 자율적인 물적 토대를 구축하고, 사회운동 단위와 지역공동체들을 포괄하는 다양한 비화폐적이고 비자본주의적 교환을 전제로 한 생산-소비협동조합의 구현, 직장 및 지역 평의회 형태 등 "생산과 소비의 일상적 차원에서 반자본주의적 실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이 아닌 이제는 ‘탈미’를 외쳐야 한다

배성인 한신대 교수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한미동맹론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지적하고, '동맹'이 아닌 '불평등' 관계가 몰고 오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 평택, 전시작전통제권논란, 북핵실험, 한미FTA 의 모순을 분석했다.

배성인 교수는 “한국 현대사 질곡의 정점에 미국의 정책과 미국 국익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그 토대에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놓여 있다"고 강변했다.

이어 "전략적 유연성으으로 상징되는 한미동맹의 변화는 전쟁억지기능을 해온 한미동맹 관계가 분쟁 지향의 동맹 관계로 질적 전환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역설하며,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침략 동맹을 맺는 것으로 평택이 이를 상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성인 교수는 "친미, 숭미, 반미, 혐미, 탈미가 공존하는 한국 상황에서 냉전 반공주의는 단호히 배격해야 하고, 반미 또는 친미 논리 처럼 하나의 입장으로 현실을 단순화 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적 차원에서 누구도 미국을 대안이라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한-미 관계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찬미와 반미의 이분법을 넘어서기 위해 '탈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배성인 교수는 "한국 진보 세력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현안 문제로 한미FTA가 될 것"이라며 "한미FTA는 나라의 성격을 총체적, 전면적으로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발제를 마무리 했다. 2부 토론회를 위한 논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며 1부 토론회는 추가 질의 응답없이 마무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