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11일 당정청 비공개 회의를 갖고 미국의 압력을 받아왔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해 정식 참여는 하지 않는다는 현행 기조를 큰 틀에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한명숙 총리와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연말 미국 측이 요청한 PSI 8개 협력방안 중 한국정부가 참여를 거부한 PSI 정식참여와 역내 및 역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등 3개 협력방안에 대한 참여 여부가 집중 논의됐다.

정부와 여당은 PSI 공식 참여와 관련해 핵 물질 등 대량살상무기의 유출과 반입을 차단한다는 PSI의 목적과 원칙에 대해서는 지지하되,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과 지위 등을 감안해 한국정부가 PSI에 정식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배성인 한신대 외래교수는 “PSI를 통한 해상검문이 자칫 국제분쟁으로 번질 우려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 대북사업에 미칠 영향 등으로 인해 PSI 공식 참여시 북한의 반발이 우려됐다”며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한 결과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6자회담 재개 합의로 인해 미국이 PSI 참여를 요구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선택이 다소 수월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과 정치권의 반대 의사 표명 역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북한 문제에 대해 주도권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도 원인 중 하나. “북핵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못 했다는 우려감과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배성인 교수는 밝혔다.

미국의 대북압박 기조와 관련해 배성인 교수는 “미국의 북한 압력은 기존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제재 조치의 명분이 없어 강화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북한과 미국의 6자회담 재개 명분 작업을 위한 남한과 중국의 움직임에 주목하며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