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여성가족부와 국가 청소년위원회 통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이른바 여성청소년가족부에 대한 여성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22일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원회 통합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민주노동당은 성명에서 "여성단체, 청소년단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양 기관 업무의 고유성을 탈각시킬 위험성이 큰 이번 통합 논의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며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여성부의 위상과 업무에 대한 굵직한 변화는 여성정책 전담기관의 예산과 규모를 확장하는데 기여했을지 모르나, 이 과정에서 출범당시 내세웠던 각 정부부처·지자체의 성 인지적 정책 생산과 조정, 여성인권 실현이라는 여성전담기관으로서 고유의 업무는 점차 축소되었다"고 노무현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근본적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민주노동당은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예산이 매년 30~47%씩 증가함에도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전략 개발, 성 인지 통계 예산 등 여성정책 관련 예산 및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등 여성권익 증진 예산은 전체 예산의 3%도 미치지 못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정작 여성정책,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또 "여성청소년가족부를 출범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는 여성의 역할을 아동, 청소년을 돌보는 전통적인 가족 내 역할로 한정하거나, 여성과 청소년을 ‘저출산·고령사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도구화, 대상화하는 시각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사고 있다"고 이미 여성가족부 출범 당시 여성단체 등이 우려했던 내용과 함께 여성정책과 청소년정책의 고유성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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