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는 22일 논평을 내고, “스크린쿼터 축소의 대가로 조성되는 1,000억원의 기금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문화관광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 10월 23일에 발표한 ‘영화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 영화산업발전기금으로 책정된 1,000억원의 예산안이 국회 문화관광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상임위에서 22일 전체회의를 통해 문화부 예산안을 의결하고, 23일 이후 관련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 할 예정이다.

영화인대책위는 지난 17일 국회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영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이 스크린쿼터의 대가라면 결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스크린쿼터 의무일수를 모법에 규정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문화관광부가 지난 9월 국회에 보고한 ‘200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는 한국영화산업지원금 사업의 효과를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 위축을 방지하고, 영화산업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4,000억 규모의 영화발전기금을 신설하여 영화산업에 지원함으로써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에 기여”라고 적고 있다. 또, 지난 9월 29일자 국정브리핑 자료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발전을 위한 영화산업발전기금 4,000억원 조성에 국고부담금 2,000억원 중 1차년도 지원금으로서 내년 예산에 1,000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영화인대책위는 “우리 영화인은 단 한번도 스크린쿼터 축소를 전제로 정부에 기금 마련을 요청한 바가 없다”고 분명히 하며, “진정으로 한국영화 발전을 고민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면 정부와 여당은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