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청회는 대통령 훈련 제 121호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에 따라 개최되는 공청회로, 외교통상부와 무역협회(KITA),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이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FTA추진위원회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EU와의 FTA 협상 추진 여부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행사장은 ‘무역센터 51층’에서 ‘코엑스 컨피던스 룸 401호’로 긴급 변경, 당일날 오전 많은 사람들이 공청회 장소를 찾아 헤메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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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 장 입구에서는 선전물 반입과 관련해 출입이 통제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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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장 내에서 항의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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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측에 의해 둘러싸여 끌려 나가는 활동가들의 모습. 이들은 끌려 나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국가경제발전이라는 거짓된 미명하에 농민을 죽이지 말라"고 외쳤다. |
또한 공청회 시작 전 반대 입장을 밝힌 한미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참가자들은 공청회 출입과 관련한 논쟁이 일기도 했다.
행사 주최측은 플랭카드 반입을 금지한다며 참가자들의 출입을 통제해 논쟁이 오고갔다. 그 와중 장내로 들어간 최재관 전농 정책위원장과 이영수 전농 정책국장 등은 공청회 장내에서 항의하며 “도대체 주최측이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을 들을 생각이 있는가”를 반문했다.
주최측이 공청회 ‘참가’와 관련해 사전 신청을 했어야 한다며 이들의 말을 막으려 하자, 최재관 정책위원장은 "이번 공청회 공고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공식 올려진 날은 15일이고, 단 2일의 등록 기간이 있었다"며 “정부 관료들이야 인터넷으로 소통할지 몰라도, 농사짓는 현장에서 어떻게 그런 정보에 빠를 수 있겠냐”고 항변했다.
또한 "한미FTA 가 정부의 일방적 강행으로 인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는 것을 보지 못했냐"고 반문하며 “FTA를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잠자코 있다가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하겠다고 통보하지 말라”며 정부의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식의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결국 공청회 장내에서 플랭카드를 펼치려 했던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활동가들은 주최측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왔다. 실력으로 끌려 나가는 상황에서도 "한EU FTA를 이대로 시작해서는 안된다", "농민들을 이대로 다 죽일 셈이냐"며 거친 항변이 계속됐다.
이어 농축수산 비상대책위는 한EU FTA 공청회 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쏟아지는 수입 농산물 융단 폭격, 정부는 농업을 포기할 셈인가”를 반문, “축산업의 사형 선고를 의미하는 한미FTA 추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경식 전농 의장은 “일주일에 1억이 오른다는 강남 아파트의 값, 122%의 식량 자급률을 자랑하는 EU와의 FTA, 자살률 세계 1위의 한국 사회에서 농민들과 노동자들은 비탄에 빠져 있다"고 강조하며 “더디 가더라도 서로 믿고 협의하고 살수 있는 길을 터 주고 해야 할 것 아닌가”를 반문했다. 이어 “정부의 이런 일방적 강행은 한미FTA와 더불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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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청회 입구에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농축수산 비상대책위는 한미FTA 협상으로 농업, 농촌의 붕괴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돼지고기, 낙농제품 등 축산업의 최강국인 EU와의 FTA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EU는 미국, 중국에 이은 농산물 3위의 수출국으로 FTA로 인한 관세 철폐 시 국내 축산 농가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농축수산 비상대책위는 이날 규탄 성명을 통해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EU와이 FTA 또한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와의 FTA 처럼 대책 마련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청회는 이들이 끌려나간 직후 공식 개시 선언, 9시 40분 경 부터 공식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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