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6차 한미방위비분담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6,804억 원에서 4,746억여 원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양국은 29일부터 이틀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6차 한미방위비분담협상을 진행한다. 지난 5차 협상에서 양국 정부는 2005~2006년도 한국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을 소폭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6차 협상은 사실상 논의 결과를 매듭짓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주둔 비용 산출의 주요 기준인 주한미군 병력이 3만 7천명에서 2만 5천명으로 줄어드는데, 동결은커녕 비용의 증액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분담금 인상 방침을 비판했다.

또 “주한미군의 비무장지대 내 10대 임무가 한국군에게 이양되고 있으며,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지역으로 역할이 확대되는 것은 곧 한반도 방위 분야에서의 역할 축소를 의미함을 볼 때도 방위비 분담금의 삭감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분담금 세부 항목 중 △SOFA 5조에 입각해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는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 △건설비용으로 책정된 271억의 대부분이 미군의 초호화아파트 건설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 △연합방위력 증강사업은 SOFA에 명시되지 않은 불법적인 사업이라는 점 △군수지원 비용 중 미군의 탄약 저장 관리비용 지원 항목의 모순점을 들어 인상 합의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전략적 유연성 등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절박함 등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면서 “한미 군사동맹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6,804억 원에서 4,746억여 원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6차 협상을 통해 최종안을 정한 뒤 올해 안에 국회 비준동의안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