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지난 11월 29일 방송위원 전체회의에서 2007년 시행될 공익성 채널 선정 작업을 보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공익성 채널의 잠정적 위기 등 언론단체의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에 근거해 선정 절차와 기준 등을 별도의 법령으로 정한 뒤 선정 작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익성 채널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RTV의 진단은 다르다. RTV는 'RTV, 케이블 의무전송 불투명 '공익성 채널 정책 표류'라는 기사에서 "이번 결정(공익성 채널 정책 보류)은 공익성 채널 선정을 앞두고 터져나온 방송위 해당 부서 간부의 비리 등 각종 잡음과 추문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며 "방송계 안팎에서는 3기 방송위가 결과적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공익성 채널 정책 자체가 표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공익성 채널 정책의 의무 전송 정책 시행 초기부터 '규제 완화 시대'에 역행하는 퇴행적 조치"라고 공익성 채널의 의무전송을 반대해온 터에 방송위원회가 공익 채널 정책 보류 결정을 내림으로써 RTV 등 방송사 및 언론단체들의 이와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5일 성명을 내고 "3기 방송위원회의 '눈치보기식' 형태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거침없는 '돈벌이' 형태가 결탁해 만들어 낸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또 "척박한 미디어 환경에 피와 땀으로 만들어 놓은 '풀뿌리 방송'을 통째로 흔드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송위가 애써 외면했다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며 "공익성 채널 정책은 방송법에 규정된 대로 방송의 공익성을 높이고 시청자의 실질적인 채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방송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라며 '공익성 채널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방송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공익성 채널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시민방송 RTV의 전국 케이블 의무전송이 당분간 불투명해질 것은 자명해 보인다.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후 절차를 감안한다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 런칭이 마무리된 3~4월 이후 선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시민방송 RTV의 대응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RTV는 백낙청 이사장 주재로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시민방송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취합, 긴급 건의문을 채택해 방송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