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검찰은 9개월간 진행하며 말도 말고 탈도 많았던 론스타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은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이었다’이다. 외환은행 매각 배경에 론스타의 치밀한 각본과 음모, 로비가 있었음을 밝혔다. 검찰의 계산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적게는 3천 4백억 원에서 많게는 8천 2백억 원이나 싸게 팔렸다. 또한 검찰은 외환은행 BIS 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추어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만들었고, 론스타에 매각한 혐의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을 배임죄로 기소했다.

수많은 공방끝에 나온 결과이지만, 이번 검찰의 발표가 ‘반쪽 수사’란 평가를 받고 있다. 1조원이 넘는 정부소유 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을 재경부 국장 혼자 모든 걸 결정, 문서까지 조작했다는 것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남기 때문이다.

변양호 전 국장의 윗선과 정,관계 로비 의혹 등 핵심적인 내용들을 모두 규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몸통은 빠지고 낮은 선에서 깃털 몇 개 뽑고 수사를 종결하려는 수순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불구속 기소된 변양호 씨의 경우도 당시의 매각은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법정 공방에서는 '매각'의 성격 규정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판이다.

이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총체적 불법’ 결론내고 몸통 밝히지 못한 검찰수사는 반쪽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국회가 론스타 게이트의 ‘윗선’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2년간 제기한 의혹, 결국 모두 사실이었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 발표의 성과중 하나는 그간 2년간 끊임없이 론스타 게이트의 총체적 불법성을 지적해 왔던 투기자본감시센터 및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국민행동)’ 등 시민사회 단체들의 주장, 혹자는 ‘의혹’이라 표현했던 내용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조금은 위안을 느끼는 한편, 투기자본에 희생된 후 지금 이 시각에도 고충을 겪고 있을 수많은 노동자들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심정을 밝혔다.

이어 “론스타의 불법행위는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난무하고 있는 투기자본 횡포를 상징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계기로 투기자본에 근본적이며, 제도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그 횡포로 희생되는 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장 혼자 뒤집어 쓴다..검찰 수사결과, 한국 관료사회 우습게 본 넌센스

검찰은 일선 국장이 모든 조작과 매각을 추진했다고 결론 지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국의 관료사회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변양호 씨의 말을 인용해 “진념·김진표 전 경제 부총리,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 권오규 전 청와대 경제정책 수석, 김&장 전 고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이 연루되어 있음”을 거듭 제기하며, 청와대의 역할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우리사회의 정의 수호자인지, 권력집단의 하수인인지 심각한 회의를 갖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히며 “국회에서 론스타 특검법 추진하여 론스타게이트의 ‘윗선’ 밝힐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