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정부가 내놓은 기초생활보장예산, 장애인복지 예산 등 2007년 복지 관련 예산안에 대해 “대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며 대규모 삭감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장애인․빈민․사회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대중 생존권 말살하려는 정치적 폭거”

지난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정부안 원안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예산 증액분 1조2천5백억 원 전액 △장애인활동보조인 예산 276억원 전액 △장애수당 증액분 2천276억 원 전액 등 35개 보건복지관련 신규 및 증액사업, 총 1조7천5백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복지예산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이 제일 먼저 반발하며, 지난 12일 예산 삭감을 주도한 박계동 의원실을 점거하고 예산 한나라당의 예산 삭감 입장 철회를 요구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한나라당의 이번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기만적인 정부 정책으로 인해 장애인 대중들의 분노가 식지 않고 있는데,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자하는 한나라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장애인단체들은 그간 장애인 예산 증액을 포함한 장애인 관련 대책에 대해서도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대책”이라고 비판해왔다.

장애인 단체들은 정부가 장애인활동보조인 사업 예산으로 276억 원 예산을 책정한 것과 관련해 “장애인 1인당 하루 평균 1.5시간(한 달 평균 40시간) 밖에 이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증액을 요구해온 바 있다. 또 정부가 내놓은 장애수당 2천276억 원 증액안은 내년부터 대폭 축소 폐지될 예정인 2천7백억 원의 장애인차량 LPG 보조금 지원예산을 전용해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장애인 복지예산 증액안이 이처럼 사실상 증액이 아닐뿐더러, 정애인 복지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장애인단체들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선심성 정책’을 운운하며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대중의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정치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서민 수혜자인 모든 정책이 선심성 정책인가?”

장애인단체 뿐만 아니라 전국민중연대,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빈민․인권․사회단체들 또한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이번 사회복지예산 삭감 시도를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예산 삭감의 근거를 ‘대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주장대로라면 서민을 수혜자로 하는 모든 복지 정책은 선심성 정책이 될 것”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정부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서민에 대한 복지 지원을 모두 중단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기자회견 단체들은 이어 “복지예산은 1차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평등하고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재원”이라며 “복지예산을 선심성 정책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는 매우 불순한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나라당이 정부의 복지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는 ‘선심성 정책’이라며 대규모 삭감을 주장한 것과 대조적으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지역구의 일부 복지사업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단체들은 “정부가 시행하면 선심성 정책이고,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요구해서 증액하면 선심성 정책이 아닌가”라고 물으며 한나라당의 이중적 행태를 꼬집었다.

단체들은 정부에 대해서도 “정부는 복지예산 심의 과정에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도록 예산을 철저하게 짤 책임이 있다”며 “적은 재원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얄팍한 계산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