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6차 협상을 보름여 가량 앞두고, 한미FTA저지시청각미디어공동대책위(시청각공대위)는 27일 6번째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청각미디어 분야에 대한 미국 측의 관심과 이에 따른 각 분야별 요구사항이 무엇이 될지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만, 지난 5차 협상에서 VOD 서비스를 비롯하여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소유규제 완화, 국산 영화/애니메이션 쿼터 완화, 외국방송 더빙 금지 규제 완화 등 보다 구체적인 미국 측 요구사항이 있었음이 밝혀지면서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서는 한미FTA 협상에서 이후 운동진영의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시청각미디어 각 분야 주체들 처음으로 한자리에

그런 의미에서 이날 토론회는 케이블방송사업자, 애니메이션제작자, 영화, 지상파 등 각 시청각미디어 분야의 주체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는 데 의미가 크다. ‘시청각미디어 분야 6차 협상 전망 및 진단 “한미FTA가 불필요한 이유”’를 주제로 벌어진 이날 토론회는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의 발제로, 양기환 스크린쿼터사수 영화인대책위 대변인, 이교정 한국애니메이션제제작자협회 전무, 김영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업지원1국장, 윤성옥 한국방송협회 기획조사팀 차장, 정인숙 경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승훈 EBS PD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는 한미FTA저지시청각미디어분야공동대책위 주최로 27일 오후 1시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대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가 한미FTA 6차 협상을 앞두고 각 분야별 주체들과 이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시기별 대응의 수준이 다른데,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6차 협상을 앞두고 상황을 공유하는 수준의 ‘토론회’라는 형태에 회의를 나타내는 발언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양기환 대변인은 “한-호주, 한-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보면서 한미FTA에서 시청각미디어 분야 어떻게 개방될 것인지 예상해왔고, 지난 3년간 지금의 상황을 예측해왔다”며 “(6차협상까지) 보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지금, 각 진영에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동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각 분야 이해에 따른 갈등 고려하고 공유해야

각 개별 주체들의 이해가 다르고, 이에 따라 공동의 대응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 한미FTA 협상 기간 동안 한미FTA 저지에 나선 운동진영 내 시각차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바, 이날 토론회에서 각 분야별 패널들은 큰 틀에서 ‘한미FTA 저지’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각 진영의 이해에 따른 시각 차이가 존재함을 공유했다.

정인숙 경원대 신방과 교수는 “네트워크사업자와 컨텐츠사업자 끼리 갈등이 존재하고, 또한 유료방송사업자와 무료방송사업자간의 갈등도 존재하며, 방송과 통신분야의 갈등도 존재하고 있다”며 “공동의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 지평을 넓혀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갈등과 이해의 수준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이후. 한 자리에 모였다는 의미는 의미대로 두더라도 이후 확인된 대응주체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지는 과제로 남는다. 그러나 시청각미디어공대위의 역량도 변수다. 하위단체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선거가 1월에 있고,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한미FTA와 맞물려가는 방송통신융합개편기구에 대한 대응을 함께 해나가야 하는 상황.

사회를 맡은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은 “한미FTA저지 대응논리를 수립하기 위한 학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규찬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 이어 1월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기업들, VOD사업으로 뛰어들고 있다

한편 시청각공대위는 “졸속협상, 반민주적 협상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공공성과 사회 안전망, 그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한 한미FTA 협상은 다섯 차례 지속되면서 한국 협상단의 무능함을 물론, 죽음의 거래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며 “결국 미측의 시청각미디어 분야에 대한 개방 요구가 거세질 것이고,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은 자명한 일. 6차 협상에서 본격화될 시청각미디어 분야의 개방 불가 및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위해 아래와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기획취지를 설명했다.

발제에 나선 양문석 사무처장은 되도록 개인의 의견을 덧붙이지 않으면서 지난 3차 협상에서 5차 협상까지 드러난 시청각미디어에 대한 미국의 개방 요구를 분석했다.

양문석 사무처장은 “한미FTA 5차 협상 결과를 보면, 이제까지 우려했던 모든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긴장해야 한다”며 “4차와 5차 협상에서는 온라인VOD문제와 관련 집중 논의함으로써 구체적인 논의 진전은 거의 없었지만, PP허가 완화, 국산 영화/애니메이션 쿼터 완화, 외국방송 더빙 금지 규제 완화 등 미국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좀 더 구체화되었다”고 밝혔다.

정인숙 교수는 토론에서 “양문석 사무처장의 발제에서는 4가지 정도로 좁혀졌지만, 미국이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슈가 약 13가지에서 16가지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나가 터지면 실오라기 풀어지듯 모든 것이 터지는 것이 이번 협상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온라인컨텐츠 분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인숙 교수는 “미디어관련 분야가 향후 최대 수익 창출 분야로 꼽히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디지털 컨텐츠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심지어 월마트에서조차 VOD로 수익을 올려보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윤성옥 차장은 “한미FTA에 대한 미디어정책은 단선적으로 봐서는 안된다”며 “한미FTA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편성쿼터’ 중요하지만 문화진흥 등의 효과를 누리기가 어려우며, 다른 정책들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훈 PD는 “현업자들 한미FTA 여전히 잘 모르고 있다”며 “방송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공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