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위원장, “‘무단점거농성’ 자제해 달라”

최근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직접 나서 인권위 건물 ‘무단점거’ 자제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인권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는 내용의 공개서한 형식의 글을 23일 안 위원장에게 보냈다.

안경환 위원장은 지난 16일 “지난 5년 동안 21회에 걸쳐 무단 점거농성을 당했다”며 “이로 인한 업무 차질이 적지 않다”고 토로하며 위원회 건물 점거농성 자제를 촉구하는 글을 발표했다.

안경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하게 되면 이는 그 만큼 그 밖의 다른 사안을 검토하고 처리하는 데 지장을 주게 된다”며 “가령 시민인권단체를 위한 공간인 '배움터'가 자주 무단으로 점거되면 그때마다 이를 사용할 계획이던 유관단체들의 일정이 줄줄이 취소됐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 글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 쟁취’를 요구하며, 지난 15일까지 23일간 점거농성을 벌인 전장연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전장연, "점거농성, 몸 덩어리 하나로 차별에 저항하기 위한 투쟁“

이 같은 안경환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전장연은 “인권위가 조직을 운영하는 위치에서 업무차질과 배움터 사용이라는 기능적인 문제를 들어 사회적 약자들이 몸으로 저항하는 현장을 배척하려 하는 것은 인권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로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공개서한을 통해 “인권위 직원들의 고충과 업무차질 그리고 배움터 사용 문제로 인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불편함에 대해 미안한 마음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 한다”고 밝힌 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 인권기구를 가졌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인권국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애인 인권의 현실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대한민국의 야만적인 인권상황을 폭로하고 바꿔내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인권위를 5년 내내 점거해서 지금의 현실을 바꿔내고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한 발짝 전진시킬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전장연은 “농성을 결의하고 단식과 삭발을 하면서 투쟁한 것은 결코 쉽고 가볍게 결정한 문제가 아니다”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겨우 몸 덩어리 하나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로서는 몸으로 차별에 저항하기 위한 것 이었다”고 점거 투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의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비합법 불복종 저항운동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끝으로 “장애인들의 투쟁은 국가와 사회가 장애인의 심장에 찌른 칼을 빼고자하는 투쟁”이라며 “안 위원장의 메시지가 야만적인 차별의 현실에 저항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또 다른 칼로 기능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