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잠재적 위험" 경고

최근 몇 년간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활동-에너지 및 천연 자원 추출에 대한 투자와 아프리카 정부에 대한 차관-이 많이 증가하면서, 중국이 아프리카 대륙의 새로운 권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1월 중국이 19억 달러의 새로운 무역거래를 아프리카 국가들과 체결한 후, 독일 개발부 의회 비서관 카린 코트만은 “우리 아프리카 파트너들은 식민지화라는 새로운 과정에 직면하지 않을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이런 비난을 이끌어왔다.

몇 주 후 태보 음베키 남아공 대통령은, “중국이 그냥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천연자원을 채굴해, 가지고 가서, 우리에게 공산품으로 되팔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비난 대열에 합류했다. 태보 음베키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제조업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중국 투자를 촉구했지만, 과거 아프리카 식민지와 유럽의 식민지 권력 간에 존재했던 관계처럼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의 “잠재적 위험”을 경고했다.

“2004년까지 지난 10년간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50억 달러가 넘는 차관을 제공했고, IMF가 부채로 마비되었던 아프리카의 지난 아픈 과거로 회기하고 있다는 경고를 하도록 부추겼다”고 1월 26일 독일 DPA 뉴스가 보도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반중국 정서 증가

지난 2월 아프리카 8개국 방문 당시, 후진타오 중국 대통령은 시위대의 위협을 이유로 잠비아의 구리산출지대 방문을 취소했다. 중국은 4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을 지원해 2000킬로미터에 달하는 탄자니아-잠비아 철도를 건설했다. 그리고 구리산출지대와 인도양 항구인 다르 에스 살람 과 몸바사를 연결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구리산출지역을 방문할 때 최소한 적대적인 반응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이 네트워크는 잠비아의 가장 중요한 외화소득인 구리의 수출에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2005년 7월 안전 미비로 중국인 소유의 챔비쉬 구리 광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46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면서 잠비아에서는 반중국 정서가 증가하기도 했다.

급부상한 중국의 경제적 위상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적 위상은 지난 10년에 걸쳐 급부상했다. 중국에 대한 아프리카의 석유판매로 무역거래가 불붙으면서 중국과 아프리카 대륙 간의 무역은 1995년 40억 불에서 2006년 555억불로 치솟았다.

아주 낮은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는 현재 중국 석유 수입의 30%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은 주로는 나이지리아, 수단, 앙골라, 콩고에서, 그리고 적도 기니아, 가봉, 잠비아, 알제리, 남아공, 차드에서는 서서히 투자를 증가 시키면서 전체적으로 27개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다.

수단의 석유수출 3분의 2는 중국으로 간다. 그리고 국영 중국 천연기체 집단회사는 나일 석유개발회사의 지분 중 40%(단일 규모로는 최대)를 소유하고 있다. 나일 석유개발회사는 수단의 국영 에너지 회사, 말레이시아, 인도 회사 등과 파트너쉽을 통해 수단의 석유를 독점하고 있는 컨소시엄이다.

2월 17일 영국 가디언 지는 중국의 투자 물결과 정부 간 차관을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자유무역과 투자 전도사를 자처하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서구 유럽 정부에 대한 대안으로 환영하고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서구의 국가들이 조건으로 제시한 정치적 경제적 긴장 없이 수십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도로를 닦고, 병원을 세우고 체육관을 세우고 있다.”고 관측했다.

아프리카 광물 생산국가와의 무역을 증가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에게 100억 달러의 외채를 탕감해 주었고, 2003년에서 12억 달러를 포기했다.

오늘날, 700개 이상의 중국 기업들이 49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영업하고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새로운 제국주의 권력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 코트만이나 다른 서구 관료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것처럼 중국이 새로운 신식민지, 제국주의, 또는 권력으로 아프리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세계 자본주의는 19세기 말에 제국주의 단계로 들어섰다. 제국주의 단계는 독점적 산업 및 금융기업들을 소유한 몇 백 개의 극도로 부유한 기업들이 국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 지배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가장 극명히 드러났다. 이들 소수의 기업들은 유럽, 남미,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투자를 집중시킬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 저개발 자본주의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1세계 제국주의 국가 사이를 3세계 국가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까?

1950년대, 60년대 아프리카 및 아시아의 식민지 지배를 받던 나라들은 명목상의 정치적 독립을 얻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거대 서구 기업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 서구 기업들은 자본주의적으로 저개발인 국가들에게서 평균이윤율을 상회하는 이윤(“초과 이윤")을 뽑아내기 위해 선진기술이라는 독점적 통제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3세계 국가가 부유한 1세계 제국주의 국가를 비집고 들어갈 틈은 거의 없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1950년대 초 사회주의 이전 혁명을 거쳤던 저개발 자본주의 국가이자 그 안에서 지난 10년간 자본주의가 다시 지배하게 된 중국에게도 사실이다.

중국은 지난 20년간에 걸친 급격한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선진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서구 기업들에게 의존하면서 빈곤 국가(1인당 GDP는 1,740달러로, 남아프리카의 3분의 1,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라크와 거의 비슷한 수준)로 남아있다.

그러나 중국은 다른 저개발 국가들과 거래를 하거나 차관을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할 제국주의 열강의 규칙들에 저항하면서 서구 기업 및 정치 엘리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예를 들어 서구가 지배하고 있는 IMF는 제3세계에 공적 자산의 사유화와 의료, 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삭감 등 신자유주의 의제를 절실한 차관의 조건으로 부과했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게 대안적인 차관 제공을 하는 중국의 역할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IMF의 협박을 약화시켰다.

2004년 앙골라가 IMF의 조건들을 거부한 이후, 중국은 관대한 조건으로 앙골라에서 2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다.

중국 내 제조업 이윤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중국은 점점 더 값싼 소비재 생산을 위한 제국주의 서구의 주요 작업장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에너지, 물 그리고 다른 천연 자원들은 고갈되고, 환경은 오염되고 있다.

아프리카에 투자하고 있는 중국기업의 기본적인 관심사는 중국에서 제조업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와 광물자원을 찾는 것인데, 이들 중국기업의 대부분은 서구 거대기업의 하청이며 이윤의 상당량도 이들 서구 거대기업으로 들어간다.

2006세계무역보고서에 따르면 1세계 기업의 중국 하청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중국 수출 비율은 25.8%로, 1997년 20.3%에서 증가했다. 이 보고서는 1세계 기업의 중국 하청기업의 부가가치는 1,036억 달러, 세전 이익은 총 227억 달러이다.

차이나 비즈니스 위클리 2004년 11월 29일자는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세계 최대 소매업체 월마트가 중국에서 150억 달러를 구매했는데,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5000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매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늘 날 월마트 단독으로 중국에서 수출되고 있는 제품 600억 달러 중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저기술 조립, 가공 산업에서 중국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건, 제국주의 기업들은 결정적인 산업에서 고급 기술의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

여전히 미국, 유럽의 지배력 아래에 있어

중국 기업들이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막대한 투자가가 되어가고 있지만, 대부분 아프리카 대륙의 산업은 미국 및 유럽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지배되고 있다.

뉴욕 타임즈 2월 10일 자는 “중국은 아직 아프리카에서 압도적인 위상을 갖고 있지 않다. 중국의 거대한 이미지를 제쳐놓는다면, 중국은 아프리카의 석유를 미국이나 유럽보다 적게 수입하고 있고, 적게 투자를 하고 있으며, 작은 규모로 원조를 주고 있다.

가장 최근 UN 조사에 따르면 2005년 중국의 아프리카의 해외직접 투자 총액은 960억 달러로, 유럽의 기업이 61퍼센트, 미국 기업이 20퍼센트, 아시아 기업이 8퍼센트, 남아공 기업이 2%이다. 2005년 아프리카로 흘러들어간 290억 달러의 해외직접 투자 중 단지 12억 달러(4.1%)만이 중국에서 왔다.

[번역] 변정필 기자

덧붙이는 말

이 글은 호주 진보적 주간지인 그린레프트 위클리(Green Left Weekly) 701호에 실린 글을 번역한 것이다. 에바 쳉은 홍콩에서 10년간 저널리스트로 활동해왔으며, 현재는 호주의 그린레프트 위클리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호주 민주사회당(Democratic Socialist Party) 당원이기도 하다. 원문은 http//www.greenleft.org.au/2007/701/36384 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