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비정규직 노동자의 총량적 규모는 다소 줄었지만, 여성 비정규직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노동자의 1년 미만 근속 비중은 40%에 달했다. 이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 이른바 ‘비정규직보호’법이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비정규직법 7월 시행을 앞두고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에서의 대량해고가 예고되는 가운데, 여성 비정규직의 수적 증가와 여성노동의 유연화 및 주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3.8 세계여성의 날은 올해로 99주년을 맞는다. ‘3.8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는 여성노동계의 핵심화두는 단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였다.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간사는 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작년 민우회 상담 통계에서도 여성 비정규직은 증가 추세였다”며 “여성의 경제활동비중이 남성보다 낮은 가운데, 경제활동에 나선 여성 10명 중 7명 이상이 비정규직이었다. 불안정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진협 간사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노동시장에 성차별성이 존재하고 있다”며 “여성을 주변적인 인력, 한시적인 인력으로 인식하는 성차별적 관점들이 평배해 있어 여성 노동자들을 외부화, 주변화 시킨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핵심화두는 단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으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연대회의)는 3.8세계여성의날 99주년을 맞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2007년 5대 요구 선포식’을 가졌다. 이들은 노동시장 안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극복 의제로 설정했다.


최진협 간사는 “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여성비정규직에 포커스를 맞췄다”며 “여성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요구하며 5개 요구안을 뽑았고, 법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을 짚었다”고 의미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기간제보호법 특별관리 감독 및 실태조사 △여성노동자 산전후휴가 급여 보장 △외주화 방지 대책 수립 △노동조합법 개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최저임금 보장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공공부문 기간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고민도 엿보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지원 인천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급여관리사는 총무과의 한시적 노동자로 포함되어 2003년 5월부터 2006년 5월까지 3년 계약 만료로 해고통지 대상에 포함되었다”며 “2006년 초 계속 고용 요구로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 협조공문에 따라 1년 재개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지만, 207년 3월말로 해고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윤지원 의료급여관리사는 “인천시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간접고용형태에 대해 지적하고 “인원확대라는 허울 속에 보장되지 않는 고용을 확대하는 이러한(보건복지부의 간접고용형태) 계약을 묵과할 수 없다”며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임금 개선 △인원충원 △보건복지부의 근로계약서 예시 개선 등을 촉구했다.

성차를 넘어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반대로

그러나 여성노동에 대한 연대회의의 고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과 양극화 극복’을 주요의제로 꼽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호성희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전반적인 기조와 목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 요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격차의 근본적 원인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전제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전면적 반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이 적극 활용되고 있는 근본적 원인으로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지적하고 여성노동의 유연화와 주변화를 전제한 신자유주의 정책 전반에 대한 반대 없는 제도 개선에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사회진보연대는 ‘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 8일 ‘노무현 정부의 서비스 확충전략 비판과 대응방향’ 워크샵을 개최한다. 호성희 위원장은 워크샵 취지와 관련하여 “정부는 간병, 보육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여성인력을 창출하겠다며 서비스 확충전략을 동시적인 해법처럼 선전하고 있다”며 “자본주의 가족의 위기에 따라 기존의 가족 안에서 수행되던 활동들이 집 밖으로 나와 불안정한 노동을 광범위하게 창출하게 되었다”며 여성인력이 이 불안정한 노동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성희 위원장은 “정부 정책은 ‘가족’의 위기에 따른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국가의 사회적 기반을 통해서가 아니라 시장 육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보육, 간병 등의 사회적 서비스가 사회화 되는 과정에서 공적인프라를 통해 사회적 책임이 될 수 있도록 산전후휴가 등 여성의 모성권 요구의 개별화를 넘어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