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교육부총리)는 사교육 실태와 그 대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그 결과를 발표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004년부터 실시한 2.17사교육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특목고와 사교육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특목고와 사교육 문제 해결하겠다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는 2.17사교육대책을 시행한 결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교육부는 EBS 수능강의와 방과후학교로 월평균 사교육비가 각각 4.5만원과 6.2만원씩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17사교육대책과 2008대학입시정책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원평가 등을 통해 교원경쟁력을 강화하여 공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목고 진학 문제 때문에 과열된 사교육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장학반을 상설 운영하여 정기적인 장학 지도를 실시하고, 경고 누적시 특목고 지정해지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영어, 논술 등 새로운 사교육 수요에 발맞춰 EBS수능강의와 방과후학교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제주 영어타운’과 ‘EBS 영어전용채널’을 구축하고 논술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는 한편, 바우처지급을 확대하고 방과후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방과후학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수강료 표시제를 도입하고, 사교육 정책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교육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교육부의 사교육 분석과 대책 비판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교육부총리의 발표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교육부의 사교육 분석과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여 교육부의 발표가 잘못된 통계인용을 근거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이번 발표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2005년까지의 자료와 2006년 자료를 뒤섞어 제시하는 등 통계자료를 잘못 인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감안하여 자료를 다시 분석하면 2006년 사교육비는 모든 계층에서 상승”하고 있으며, 오히려 “5년간 입시보습학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또 “고려대 등 주요 명문 사립대의 특목고 우대를 위한 수능 비중 확대 입시 전형안에 대해 교육부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사교육비대책을 내놓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사교육 시장을 모방해서 내놓은 EBS 방송 과외는 사교육 시장을 더욱 확대시키면서 공교육의 책임을 사교육으로 떠넘기는 정부 정책 모순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어 “최소한 2008 대학입시안이 지켜지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며 특목고 폐지, 대학 서열화 및 학벌 타파,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