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26일 10시 최고위급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하얏트 호텔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묻지마 타결'식 장관급 협상을 규탄했다. 기자회견은 고령의 단식자들을 고려해 앉아서 진행됐다.


범국본은 “나라 사이의 통상협정이라면 상호 주고받는 바가 있고 이익의 균형이 실현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한미FTA 협상에서 한국 측이 얻을 기대 이익은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고 미국의 요구와 압박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역구제, 개성공단, 자동차와 섬유의류 분야에서의 수출 증대, 전문직 비자 쿼터 등 한국 측이 기대했던 몇 되지 않는 기대분야 까지도 거론하기 민망한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동화 전농 부의장은 "농촌은 지금 무슨 농사를 지어야 할지 바쁜 시기다. 그런데 농민들은 오히려 막막할 뿐이다"라고 현지의 분위기를 전하며, "싸움이 아닌 농사를 짓고 싶다"고 울분을 토한 뒤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임기환 제주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한미FTA에서 감귤에 대한 계절관세 또는 장기관세를 도입한다 해도 단지 속도의 차이일 뿐 제주 농민들의 몰락을 막을 순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제주도 민심이 흉흉하다. 협상이 타결된다면 제주도민들은 심각한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사회를 맡은 전기환 전농 사무총장은 "고위급 협상은 미리 다 주기로 결정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라고 잘라 말했다. 전 사무총장은 "정부가 '쌀을 지켰다'는 생색을 내기 위해 미국 협상단에게 '쌀'을 의제화 해 달라고 애걸복걸했다"고 주장했다.

'쌀'의 경우 한국과 미국은 이미 2014년 까지 관세유예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2004년 9개국과 쌀협상을 종료한 한국이 미국과의 양자협정을 통해 별도의 개방을 한다면 미국을 제외한 8개 피해국들이 제소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국제법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24조는 ‘어떠한 FTA도 역외의 제3국에 대하여 이미 적용 중이던 관세나 교역 규정을 더 높이거나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하고 있다. 결국 쌀은 한미FTA 협상의 의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범국본은 오늘의 장관급회담을 규탄하며, "중무장한 전투경찰의 호위 속에 나라와 주권, 민중생존권을 농락하는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일 이 시간에는 역사와 민중의 심판대에 올라 처절한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범국본은 26일 오후 2시 협상 저지 결의대회와 7시 촛불 문화제, 27일 오전 11시 한미FTA 협상 중단 촉구 선언대회와 28일 범국민 촛불 문화제를 진행한다.

한편, 오종렬, 한상렬 범국본 공동대표의 단식은 오늘(26일)로 15일 째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