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노동자·사용회사는 증가, 파견업체는 감소

지난 1998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래 파견노동자 수와 사용사업체 수가 지난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파견노동자 수는 6만6315명, 사용사업체 수는 1만55개소로, 2005년에 비해 각각 15.6%와 11%가 증가했다. 파견노동자 수는 2002년 처음으로 6만 명을 넘어선 이후 2003년과 2004년에 다소 감소했다가 2005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업체는 1998년 파견법 시행 당시 4302곳이었으나 매년 숫자가 증가해 2006년에는 1만55곳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회사가 늘어나는 반면 노동부로부터 허가받은 파견회사는 2000년까지 1357곳으로 증가하다가 2001년부터는 계속 감소해 2006년에 1076곳으로 줄었다. 이들 파견업체 중 파견실적이 없거나 100인 미만을 파견하는 업체의 비율이 83.7%에 이른다.

6개월 미만 단기 파견노동자가 절반 넘어

노동부가 조사한 파견노동자의 파견 기간은 3개월 미만이 2만1264명(32.1%)로 가장 많았으며 파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노동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특히 3개월 미만 파견노동자는 2005년보다 35%나 증가해 전체 파견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8%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26개 파견대상 업무중 파견노동자 수는 비서·타자원 및 관련사무원이 2만5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외판원(텔레마케터)이 7811명, 수금원 및 관련근로자 3786명, 자동차운전원 3348명, 간병인 2785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노동부가 조사한 2006년 파견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16만8168원이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불법파견에 대한 사용사업주 책임강화와 직접고용의무 부과 등 지난해 개정된 파견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