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종, 집회시위 비신고로 저항하겠다

한시적으로 집회시위는 경찰의 허가와 무관하게 진행된다. 문화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37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8일 경찰폭력에 대한 불복종의 의미로 4월 한달 집회시위 비신고 원칙을 밝히고 경찰폭력 감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5일 총궐기 대회에서 “폭력에 대한 감시가 아닌 폭력에 저항하는 불복종 행동에 나선다”고 선언한 이후 실질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셈이다.


28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협상장인 남산 하얏트 호텔 정문에서 한미FTA 반대 인권활동가 313인 선언을 비롯해 경찰폭력 불복종 선포식을 갖고 “인권의 이름으로 저항한다”며 ‘불복종’ 원칙을 다시 한 번 밝히고 “민중들은 자신의 권리를 외치는 순간마저도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경찰의 방패와 곤봉 앞에 자신을 제물로 바쳐야 할 만큼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에 따라 신고제로 진행하는 기존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비신고 방침을 정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의 허가여부와 관계없이 집회를 진행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경찰폭력 모니터링 착수하고 한미FTA 투쟁 수위는 높이고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또 28일, 29일 이틀간 한시적인 경찰폭력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한다. 협상 시한 사흘을 남겨두고 여전히 딜브레이커(협상결렬요인) 역할을 할 만한 의제들이 존재하고, 진정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 국회에서도 한미FTA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단식농성 머릿수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협상 중반 한미FTA 저지를 위한 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지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기자회견 및 집회시위가 집중되어 있는 하얏트호텔과 청와대 앞에서 경찰폭력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첫날인 28일에는 5시 촛불집회 장소에도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경찰 폭력에 대한 감시활동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에 앞서 진행된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농축산비대위) 기자회견에서 항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협상장으로 향하는 농축산비대위 대표자들과 경찰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기자회견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경찰들로 이어진 바리케이트 앞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1조 2항’, ‘경찰은 촬영하려면 영장을 제시하라’, ‘기동대여, 방패날을 세우지 마시오!’ 등이 적혀진 손 펼침막을 펼쳐들고, “민주주의, 인권을 파괴하는 한미FTA 중단하라”를 외치며 함께 저항했다. 사실상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첫 경찰폭력 모니터링 활동인 것.


경찰은 “당신들은 도로를 점거하고 불법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즉시 해산할 것”을 시위대에 경고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폭력 모니터링에 따라 차벽에 의한 바리케이트, 경찰의 포위행위를 포함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채증, 불법성 경고까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