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등록금문제해결 범사회대책위(범대위)의 주최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 정당 초청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과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심연미 민주당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박정원 범대위 상임공동대표의 기조발제에 이어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박정원 상임공동대표는 기조발제에서 2월 17일 발간된 OECD보고서를 분석하며 “정부의 교육재정이 너무 적다”며 “교육비 부담이나 장학금 제도를 살펴보면 고소득층만 유리하다. 사학 관련 문제가 심각한 만큼 사학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원 상임공동대표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부담을 늘리고 등록금 인상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의 내용들이 등록금상한제와 후불제 실시의 필요성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 재정을 확충하고 내적 자율성 신뢰해야

각 정당의 의원들은 등록금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데 인식을 함께 했으나 해결방안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등록금 문제를 포함한 교육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규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심각한 교육현안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해 차이를 보였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우선하는 작은 정부” 등 한나라당의 5대 원칙을 밝히고, “대학의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장학금을 확충해서 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차원의 장학제도 등 다양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민간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10만원 한도로 전액 세액공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사립대학이 등록금 외 다양한 경로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군 사병의 월복무수당을 인상하여 그 돈으로 개인학습계좌를 지원해서 평생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만하다”고 말했다.

심연미 민주당 전문위원은 “외부 견제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대학 내부의 자정능력을 신뢰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한 뒤, “학내에 등록금 협의체를 구성하여 납득할 수 있는 등록금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다양한 선택형 저리 맞춤식 학자금 제도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예산 배정 방안을 모색하되 단기적으로는 정부 예산과 공공기금 재원 배분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립금과 등록금 인상 규제 절실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학이 부도덕하다”며 “사립대학의 경우 기부금을 얼마나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 정부에 보고도 하지 않는다. 대학들은 적립금으로 부동산을 사지, 돈이 많아도 학생에게 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물가인상율 평균의 1.5배 이상 인상하려는 대학은 그 사유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서 이를 심의해서 불투명한 인상을 막아야 한다. 또 고용보험기금 등 잠자는 예산을 활용하여 저리,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규제가 많으면 좋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변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교육재정을 GDP 대비 1.1%를 확보하고, 등록금 결정 등 학내사안에 학생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사립대 적립금과 등록금 상한제를 법제화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부과하여 저소득층은 완전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등록금 후불제와 무이자 학자금 대출제 도입하고, 기성회계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다른 정당의 정책에 대해 “한나라당은 재원확충을 이야기하지만 수천억의 기부금을 받고 적립금을 쌓아놓는 대학이 앞장서서 등록금을 인상한다. 열린우리당은 융자이자를 낮추는 방안에 주목하는데,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방만한 재단의 책임을 묻고 대학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등록금과 적립금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