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 다음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5개 정당과 1개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들이 오늘(11일) 조찬 회담을 갖고 개헌 문제를 오는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개헌발의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날 회담에는 김형오(한나라당), 장영달(열린우리당), 최용규(통합신당모임), 김효석(민주당), 권영길(민주노동당), 정진석(국민중심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또한 이들은 국민연금법, 사립학교법, 로스쿨법안 등 현안법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오는 25일까지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대정부 질문 존폐 문제와 청문회 활성화 등 국회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소위를 구성해 정기국회 전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까지 차기 국회 이연에 동의하고 나서 이달 중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발의하려던 정부 계획 변경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합의문

1. 개헌문제는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하기로 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임기 중 개헌 발의를 유보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2. 4월25일까지 국민연금법, 사학법, 로스쿨법안 등 현안에 대하여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 대정부 질문 제도 존폐문제, 청문회 활성화 방안 등을 위시한 국회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에 대하여 국회 운영위원회에 소위를 구성하여 정기국회 전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2007년 4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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