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해빙무드를 타고 ‘평화·통일’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통일운동 진영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박차를 가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과 이 단체 부설 평화·통일연구소는 9일 오후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제2차 한반도 평화체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8일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론’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해 이삼성 한림대 교수,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대표, 백승주 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태욱 아주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동국대 교수인 강정구 평화·통일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맡았고, 신언상 통일부 차관이 직접 축사를 낭독했다.



이경아 평통사 평화군축부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세에 대응해 자주평화통일진영의 입장을 객관화함으로써, 평화체제 구축 협상이 자주와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이끌어내려는 것”이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론자들은 한반도 평화협정의 내용 및 실행 방안과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현안 해결 등에 대해 의견을 교류했다.

“제네바협의 전철 면하려면 ‘평화 조약’ 맺어야”

이삼성 한림대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평화조약(평화협정)의 역할과 숙제’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북한 핵불능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 구축은 병렬적으로 추진되는 구도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단계별 이행과제에 집착해 ‘핵불능화 없이 평화협정은 없다’는 식의 자세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

2.13합의 이후 정국에 대해 “합의 이행에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부시의 강압외교가 전환을 겪은 상황에서 예전과 같은 대북 강경 자세를 취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한 이삼성 교수는 현 정부의 ‘2+2 정책’에 대해 “비자주적이고 주체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평화협정에 ‘남북당사자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에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에 ‘보장’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거꾸로 남북에 대한 감시·감독을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꼴이 된다는 것. 이삼성 교수는 “분쟁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남북미중 4자가 협정 당사국으로 나서야 협정이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화협정이 과거 제네바협의와 같이 정권 교체에 따라 파기되는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미국 상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조약 형태를 요구해야 하며, 최소한 의회행정협정으로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삼성 교수는 평화협정(조약)에 반영해야 할 핵심 사항으로 △북미관계 정상화와 대북 경제제재 완전 해제에 관한 명확한 일정 제시 △북에 대한 불가침 및 핵사용 금지 약속 △한반도 유사시 남북 동맹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개입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결정 등을 꼽았다.

“정치-경제 동시협력으로 남북이 한반도 중심축에 서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앞서 이삼성 교수의 발제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며, 남한의 선도적 군축과 평화국가 선언 등을 제안했다. 심상정 의원은 동북아시아 공동안보 틀 내에서 한반도 평화를 확보하고, 남북 공동의 사회경제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평화경제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남한이 선도적 군축을 통해 북한 경제 인프라 재건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서도 다자 틀에 방치하는 평화정책이 아니라 남북이 중심축으로 거론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정치군사 분야와 경제사회 분야의 협력을 불균형하게 추진하는 기능주의적 접근을 극복해야 한다”며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병행하는 정부 자세를 꼬집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평화 의제에 밥숟가락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논하고자 한다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평화국가 선언을 채택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대표는 “통일 실현과 한미동맹은 양립할 수 없다”며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역할 변경을 통해 주한미군의 장기주둔을 주장하는 것은 유엔이 형식상 교전당사자이기 때문에 중립성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 핵우산정책을 근거로 주둔 유지를 주장하는 측에 대해서도 “미국의 핵보유정책이 북핵 보유 원인을 제공했고 한반도 핵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일축했다.

고영대 상임대표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통일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이익을 민족이익과 통일시키고 개인 및 계급·계층의 이익을 민족이익에 복무시켜 민족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