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인 심상정 의원은 11일 “이번 대선은 사상 최대의 짝짓기 선거, 야합과 결탁으로 얼룩진 최악의 선거가 될 판국”이라며 “올해 대선부터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보도 자료로 배포한 논평을 통해 프랑스 대선 제도의 장점과 결선투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심상정 의원은 “프랑스 대선을 보면 주소와 정체성이 분명한 정당이 마지막까지 경쟁했다”고 평가하며 “집권만을 위한 정략적 합종연횡도 없었고, 사(死)표론을 들먹이며 힘없는 정당의 표를 약탈하는 정치적 폭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가 대선을 모범적으로 치를 수 있었던 이유는 ‘결선투표제’에 있다는 것이 심상정 의원의 주장. 이 제도는 모든 후보를 놓고 1차 투표를 한 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상위 1~2위 득표자의 결선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심상정 의원은 “결선투표제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면 각 정당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걸고 공정하고 소신 있게 경쟁할 수 있다”며 “누구 찍으면 누구 된다는 식의 사(死)표론으로 유권자의 정당한 주권을 위협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또 “결선 투표를 통해 국민이 최종적으로 자신이 지지할 후보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지지율 30%, 40%의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선 정국에 대해 “유리하면 당이고 원칙이고 다 깨고, 불리하면 정체성도 불문하고 서로 뭉치는 정치권의 행태에 국민은 환멸을 느끼고 있다”며 “우리 국민을 지역주의, 정략정치의 볼모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결선투표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치개혁 과제”라고 역설했다.

심상정 의원은 새로운 투표제 도입에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 선거 내용까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 선출의 내용은 하위법의 영역으로 열어놓았다는 판단이 더 설득력을 가진다”고 일축했다.

심상정 의원은 “각 정당과 후보들을 상대로 올해 대선부터 결선투표제 도입을 설득하기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동의해주고 건강한 시민사회가 밀어준다면 논란은 어렵지 않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저와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뜻있는 정당, 정치인들과 함께 가능한 빨리, 6월 임시국회에서부터 결선투표제 공론화와 입법화를 위해 나서볼 생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