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2시(제네바 현지시각)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 Doha Development Agenda) 농업 및 비농산물 협상그룹 의장들은 각각 농산물 및 비농산물(공산품, 수산물, 임산물)에 대한 자유화 세부원칙(modalities)초안을 전회원국에게 배포했다.

표류중인 WTO DDA 협상.. 2007년 협상 타결 목표로 박차

지난 2006년 7월 관세 및 농업보조금 감축 공식에 대한 주요국의 이견으로 협상이 일시 중단된 바 있고, 2007년 1월 다보스 회의 당시 소규모 각료회의를 계기로 협상이 재개됐으나 여전히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미국, EU, 인도, 브라질(G-4) 간 합의가 선행된 후 다자차원의 합의가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판단 하에 지난 4월 이후 매달 G-4 각료회의가 진행돼 왔다.

그러나 6월 19일부터 21일간 독일 포츠담에서 개최된 G-4 각료회의에서 미국의 농업보조금 감축 문제와 개도국의 공산품 관세 감축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또다시 결렬됐다.

이에 파스칼 라미(Pascal Lamy) WTO 사무총장 및 농업, NAMA 협상회의 의장 주도하에 제네바 차원의 다자 협상이 계속 진행됐고, 17일 농업협상 그룹 의장과 비농산물협상 그룹 의장이 농업 및 비농산물 세부원칙 초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도하개발아젠다(DDA)는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제 4차 각료회의 당시 2004년 말 타결을 목표로 출범했으나, 칸쿤, 홍콩에서 진행된 반WTO 투쟁과 회원국들의 이견으로 계속 표류한 상황이다.

이 문서에서 크로포드 팔코너(Crawford Falconer) 농업협상 그룹 의장은 개도국의 농산물 관세를 평균 36~40% 감축해야 하며, 개도국 민감품목은 전체품목의 5~8% 이내로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개도국의 특별품목과 관련해 선정기준에 대해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되 민감품목보다는 많은 수의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비농산물 협상그룹 의장인 돈 스티븐슨(Don Stephenson) 대사는 비농산물에 대해 선진국은 8~9% 이하로 관세를 감축하고 개도국은 19~23%이하 수준으로 관세를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파스칼 라미(Pascal Lamy) WTO 사무총장은 9월부터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세부원칙( modalities)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고 금년말 이전에 각료회의를 개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DDA 협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에서 세부원칙(modalities)이 배포됨에 따라 내주 23일부터 제네바에서는 이에 대한 1차 협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9월 이후 부터는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는 "DDA 협상을 되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제네바를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됨에 따라, 금번 초안이 제출되기에 이르렀으며, 이 초안에 대한 합의 도출이 성공할 경우, 금년내 전체 협상 타결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덧붙이는 말

modalities(세부원칙)는 관세감축공식, 보조금 감축 공식을 비롯한 자유화 세부원칙을 포함하는 문서로 modalities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각국은 이를 적용하여 관세 및 보조금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