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권력으로 비정규법 '안착' 소망 이룰까

노무현정부는 공권력 투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이랜드자본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점거 20일째, 뉴코아-이랜드 노동자의 간단없는 싸움이 이랜드자본 뿐 아니라 자본과 정부의 거대한 구상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실로 볼 품 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혹독한 노동을 견디며 살아온, 조직되지 않아 아무런 사회적 영향력도 없어보였던 '여성노동자'들의 힘이다. 이 소수의 여성노동자들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선진노사관계 구축, 소득 3만 불 시대를 주창하며 노무현정부가 지난 4년간 공들여 세워놓은 탑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있다. 예기치 않았던 여성노동자의 저항 앞에서 비정규법 개악을 일관되게 강행해왔던 자본 내부에서조차 법 개악 과정의 평가와 적용을 두고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결국 공권력을 투입할 모양이다. 물론 노무현 정부에 있어 '공권력 투입'은 조금도 낯선 용어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반 년 만에 철도노동자의 파업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했고, 공권력 투입 직후인 그해 9월 선진노사관계로드맵을 발표했다. 입만 떼면 정규직의 주머니를 털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에 분단을 획책했다. 사회적 합의체체를 구축하기 위해 민주노조운동 위아래에 노골적으로 개입했고, 그 결과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과 계급성을 심대하게 훼손하기에 이르렀다. 이윽고 한미자유무역협정 추진과 함께 노동유연화의 법제도적 구상은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 아마 더 이상 걸림돌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고, 그 배경에는 항상 공권력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작동하고 있었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의 점거농성과 노사 협상 과정은 우리 사회 계급투쟁의 본질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거대한 드라마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의 저항은 참여정부가 구축해온 노동유연화 4년의 공과를 근저에서 뒤흔들며, '보호'로 은폐되어왔던 비정규법의 계급적 속성을 낱낱이 까발리고 있다. 성질 나쁜 개별 자본가의 고집과 갈 곳 없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오기를 놓고 벌이는 싸움이 아닌 것이다. 지금 자본과 정부의 소망은 단 하나, 어떻게 하면 사태를 수습하고 비정규법을 '안착'시킬 것인가에 있다. 비정규법 시행과 안착이 자본의 노동유연화 요구를 관철하는 결절점이자, 동시에 한미FTA를 공모한 신자유주의지배연합의 안정된 정치적 재편을 보장하는 일이란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랜드자본이 사태 해결을 위한 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안을 내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안을 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측이 내놓은 안이 '전향적 검토' '고통분담' '정규직 전환은 면담 후' '고소고발 선처' 등과 같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반면, 노조측의 요구는 '3개월 이상 노동자 고용보장' '24개월 이상 노동자 정규직화' '해고자 복직' '농성에 따른 고소고발 철회' 등과 같이 구체적이고 분명하다. 이랜드자본은 법대로 하기 위해, 비정규법 안착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협상전술에 임하다 보니 사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입장을 되풀이했고, 노조측은 시행령에 따른 해고 위협 앞에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방어적인 요구를 하고 있을 뿐이다. 바로 여기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가 빚은, 비정규법 시행령에 내포된 계급 적대가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을 따름이다.

이랜드자본이 명분을 쌓기 위한 교섭 전술을 펼친 점도 그렇다. 사측이 양보를 했지만 노조는 하지 않았다는 여론을 끌어내기 위해 수십 시간 같은 말을 반복하며 교섭과 여론전을 펼쳤다. 아울러 조합원 내부 단결을 교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왔다. 그러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 여론은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따르고 있고, 조합원 내부의 단결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있다.

자본과 정부에 있어 뉴코아-이랜드 노동자의 저항을 어떻게 관리하고 돌파하느냐의 문제는 비정규법 안착의 리트머스 시험대이다. 바야흐로 '안착'을 위한 '특단의 조치'는 불가피해보인다. 노무현정부가 애써 표정관리하며 감춰왔던 신자유주의 내면의 폭력성을 또다시 드러내야 할 '위기'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그러나 노무현정부는 촌각을 다투는 공권력 투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공권력 투입은 더 큰 불행을 초래할 것이다. 설령 노동자의 점거농성을 공권력으로 굴복시킬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이는 일시적인 진압 성공일 뿐 비정규법 '안착'의 소망으로 이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미 휴지조각으로 판명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비정규법을 폐기하는 것만이 더 이상의 불행을 막을 수 있다. 비정규법을 폐기하고 집권 이후 선진노사관계 구축과 노동유연화 강화 정책 때문에 비롯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방안을 찾는 것만이 유일한 사태 해결의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태그

공권력 , 공권력 , 이랜드 , 이랜드 , 비정규법 , 비정규법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참세상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ks

    훌륭한 논평입니다. 이랜드투쟁 기필코 승리합시다.

  • 철폐연대

    뉴코아-홈에버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부당한 공권력 투입기도 즉각 중단하라!
    비정규직철폐! 이랜드노동자 투쟁 승리!



    뉴코아-이랜드 비정규노동자들의 밤은 어떻게 깊어가고 있는가?

    “이랜드 교섭 결렬! 공권력 투입 임박!”

    언론에서는 뉴코아 강남점과 홈에버 상암점 농성장에 공권력이 투입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하느라 부산스럽다. 노무현 정부는 기어이 비정규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폭력적으로 짓밟을 작정인가보다. 수많은 비정규 열사들을 하늘 높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 속에서, 전투경찰의 방패와 군화발 밑에서 죽어가게 했던 노무현이가 이제는 뉴코아-홈에버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을 죽이려고 작정했나보다. 시시각각 경찰병력의 배치가 달라짐에 따라 현장에는 강한 긴장감이 조여들어오고 있다.


    교섭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랜드 사측은 파업농성을 철회하면 협상에 전향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오래전부터’ 밝혔고 그것이 회사측의 ‘최소한’의 요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강경한 입장으로 말미암아 교섭이 파탄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파업농성이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최대한’의 실천임을 모르는가? 그렇게 간단한 말로, 성의없는 태도로, 삶을 건 투쟁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인가? 게다가 살인적인 저임금과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비정규직도 사람이라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그 얼마나 오래전부터 우리는 이야기를 해왔단 말인가! 오래전부터 목이 터져라 외쳐왔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요구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서 이제와서 노조가 회사의 입장을 듣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교섭이 파탄났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이랜드 사측의 기만성에 치가 떨린다!
    결국 이랜드 사측은 공권력의 힘을 빌어 뉴코아-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짓밟기 위한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교섭에 임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의 이해에 너무나도 충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이다.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결사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비정규악법을 통과시킨 노무현 정부는, 그 악법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비정규직 해고와 용역전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척하고 있고, 오히려 스스로의 목소리와 행동으로 문제를 개선해나가려고 하는 뉴코아-홈에버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교섭파탄의 책임은 악랄한 이랜드 자본과 기만적인 노무현 정부에게 있다! 노무현과 박성수는 사태의 책임을 지고 공권력 투입기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경고한다! 뉴코아-홈에버 투쟁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다!

    밤은 깊어가고 긴장감은 더해가지만,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연대대오들은 속속 현장으로 결집하고 있다. 또한 비록 있는 공간은 다를지언정 뉴코아-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기원하며 밤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전국각지의 동지들이 있다.
    이랜드 회장 박성수와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기어이 공권력을 투입시키는 것은 크나큰 실수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경고한다! 뉴코아-홈에버 투쟁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다! 모두가 우려했던, 그러나 노무현정부가 막무가내로 통과시킨 비정규악법의 문제점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리고 뉴코아-홈에버 노동자들의 용감하고 아름다운 투쟁은 오늘밤을 기점으로 더욱 힘차게 불타오를 것이다.


    ■뉴코아-홈에버 파업농성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기도 즉각 중단하라!
    ■이랜드는 사태책임 전가말고 용역전환 철회,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임하라!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확산’시키는 비정규법안 즉각 폐기하라!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이랜드노동자 투쟁 승리!




    2007년 7월 20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최신기사
기획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

온라인 뉴스구독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귀하의 이메일로 주요뉴스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