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무효! 비정규악법 폐기! 파병군 철수!

경기(수원)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문

우리는 질곡의 2007년에 서 있다.

故 윤장호 병장이 안타깝게 죽어간 그 아프간에서 또 다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미 두 명의 인질이 희생됐고, 남아있는 21명 역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가족들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피가 마르고, 더 이상 어떤 이유로든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온 국민이 염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프간 정부와 미국은 철저히 몸을 숨겼고 한국 정부는 뚜렷한 대안없이 두 명의 인질이 희생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현재 정부와 보수언론은 점령과 파병의 문제는 함구한 채 반미와 종교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

문제는 ‘왜 갔느냐’가 아니다. 무고한 사람이 ‘왜 죽어가는가’ 하는 것이다. 피랍된 한국인 뿐만 아니라 미국과 나토의 공습으로 인한 아프가니스탄의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못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현실을 외면한채 이번 사태를 단순한 ‘납치협박’으로 단순화 시킬 수 없다. ‘점령’과 ‘파병’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또 다른 죽음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

명분 없는 전쟁과 평화를 가장한 침략에 기꺼이 동참한 한국정부가 국익을 외치는 동안, 오직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하는 비극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이 땅의 비정규노동자들 역시 살아남기 위해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다. 대량해고에 맞서 생존권을 외치던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은 두 번에 걸친 점거농성과 계속된 파업투쟁으로 처참하게 짓밟혔다. 자신들이 일하던 매장에서 합법적인 투쟁을 하고 있던 노동자들에게 파업권은 주어지지 않았다.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포위된 노동자들은 경찰특공대에 의해 개처럼 끌려 나와야 했다.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는 처절한 외침은 영업방해협박과 경찰 차벽에 끝내 막혀 버렸고,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던 비정규보호법은 노동자가 아닌 자본을 보호하는 법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뉴코아 이랜드 노동자들의 생존의 투쟁은 바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다.

이윤 추구를 위한 자본과 권력의 공격은 더욱 더 거세지고 있다.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의 목소리를 철저히 봉쇄하고 강행했던 한미FTA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이미 현실화 되었고, 산업 전반은 피해최소화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느라 부산하다. 차라리 농약을 마시라고 권했던 노무현 정부는 농민들의 눈물을 장마비에 흘려버렸고, 정치권의 대권놀음은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국회비준 따윈 관심없다.

한미FTA가, 비정규악법이 그리고 점령과 파병이 민중들의 희생과 죽음을 강요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배의 운명’이다.

평범한 사람이 투사가 되고, 노동자가 농민이 해마다 죽어나가는 21세기 대한민국의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연대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보잘 것 없는 생명 따위는 눌러 죽이고, 오직 경쟁에서 살아남도록 부추기는 2007년, 이 땅에 살기 위한 투쟁이야 말로 인간다움을 위한 저항이다.

- 이라크/ 아프간/레바논에 파병된 한국군을 즉각 철군시켜라.
- 비정규직 양산하는 비정규악법을 즉각 폐기하라.
- 민중생존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한미FTA는 무효다. 민중 생존권 쟁취하자.

2007.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