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버마 민주화 운동 지지해야”

임종인 의원 등 10명 버마 민주화 촉구 결의안 긴급발의

버마의 군부가 다시 양곤 등 주요 도시를 장악하면서 가운데, 버마인들은 대규모 시위 가능성 자체가 봉쇄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위를 주도했던 승려와 민주화 운동 인사 대부분이 체포되어 현재 버마 에서는 산발적 소규모의 시위만이 전개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숨을 죽이고 있다고 국내 버마 민주화 활동가들은 소식을 전하고 있다.

승려들의 유류비 인상 반대 시위로 출발해 대규모 시위로 번진 버마 민주화 운동이 군부의 탄압으로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지, 더 큰 투쟁을 위한 폭풍전야인지 조차도 가늠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해외로 통하는 대부분의 통로들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연대에 대한 버마인들의 호소가 간절한 가운데, 권영길(민주노동당), 임종인 의원(무소속)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이 4일 버마 민주화 촉구 결의안을 긴급 발의했다.

임종인 의원은 조모아, 마웅저 버마국민운동촉진위원회 민주화운동가들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정통성 없는 군사정권의 야만적인 총칼 앞에서 맨몸으로 싸우고 있는 버마 민중들의 민주화운동은 광주시민을 학살한 군사정권을 온몸으로 몰아낸 우리의 민주화운동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고, "뜨거운 연대의 마음으로 버마 민중들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군부 정통성 없어"

의원들은 군사정부에 “평화적 시위에 대한 무력진압을 즉각 중단하고 연행자를 석방”할 것과 “아웅산 수치 여사를 포함한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버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버마 군사정부의 유혈진압에 항의하는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 한국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버마 군사정부 퇴진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결의안을 긴급발의한 의원들은 현재 버마의 군사정부가 정통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부패한 군사정부가 물러나야 버마 민중들의 빈곤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패한 군사엘리트들이 “민중들의 삶을 외면하고 천연자원 개발에 개입해 막대한 이익을 독점하며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 버마 민주화 운동 ‘확실히’ 지지해야"

의원들은 “정부가 자원개발이라는 작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비판하고, “아시아 최고의 민주국가라는 우리나라의 위상과 이미지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버마 민주화운동을 확실히 지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버마 군사정부 퇴진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재 버마에는 대우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대우 인터내셔널은 무기제조기술 및 설비 등을 불법으로 버마에 수출했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의 격렬한 항의를 받고 있다. 정부가 이런 버마 인들의 인권에 앞서 이런 대기업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