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4차 협상 시작

금번 협상 결과가 연내 조기타결 판가름 할 것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4차 협상이 오늘(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시작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지난 3차 협상에서 EU 측이 공식적으로 제기한 한미FTA와의 형평성 문제가 협상안으로 논의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협상의 결과로 한EU FTA 협상 연내 타결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EU 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신라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금번 협상은 전체 협상이 모두 진행되는 것이 아닌, 핵심 분야이면서도 협상의 진도가 더딘 상품양허, 비관세조치, 서비스/투자, 원산지,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상만 진행된다.

협상 첫날인 15일에는 상품 분과의 관세 철폐 부문에 대한 협상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지난 3차 협상 당시 EU 측은 한국의 '개방안이 보수적'이라며 더 이상의 협상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번 4차 협상에서는 한미FTA를 기준으로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며 양측 개방안 내용을 품목별로 검토하는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범국본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EU FTA는 한미FTA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며 "FTA는 한국사회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에 드러난 문제를 더욱 고착시킬 IMF 정책의 연장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어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관련해 범국본은 16일 신라호텔 앞에서 한EU FTA 저지 결의대회, 18일 한EU FTA 3차 워크샵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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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4차 협상 , 한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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