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철군하겠다던 약속은 어디가고 '분통' - 파병반대국민행동 "28일 자이툰 철군 여론이 대세임을 보여주자" 호소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국민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2007년 까지 자이툰 부대를 철군하겠다, 철군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공언해 온 현 정부가 다시 '파병 연장'의 입장을 공식 선언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한국 사회 내 350여 개의 노동,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파병반대국민행동은 23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정부의 파병연장을 위한 '실익'과 '동맹' 주장 모두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의 힘으로 파병 연장 기도를 저지시키자"고 호소했다.

▲ 파병반대국민행동은 23일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파병 연장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오는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갖자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철군을 약속해온 정부가 다시 파병연장안을 내놓으며 국민들과의 약속보다는 이라크를 재앙에 빠뜨린 부시 미 대통령과 맺은 전쟁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아울러 "틈만 나면 '철군 계획은 변함 없다'고 주장해 온 노무현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을 속이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부시 대통령의 파병 요청안을 받아들였고, 주둔기한을 6개월로 하는 자이툰 7진 1차 교대 병력을 지난 9월 6일 이라크로 보냈다"며 겉으로는 '철군'을 말하고 속으로는 '파병 연장'을 위한 준비를 해 온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 한 김은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재연장 담화문 발표에 앞서 철군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를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 28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될 한미반전공동행동 행사 포스터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200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이툰 부대 파병 이후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심정을 밝히며 "정부의 주장대로 파병을 통해 이라크 쿠르드 지역 재건을 위해 한국 기업이 얼마나 진출했는가"를 반문했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도대체 미국이 어떤 도움을 주고 있고, 줘 왔는가"를 물으며 "정부는 언제나 '미국의 도움'을 핑계로 자생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미국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등의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광일 다함께 활동가는 "친미 차떼기 당인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친미적 성향을 드러내며 파병 연장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하며, 반면 "정동영 후보가 파병 연장안 반대한다는 것은 그 만큼 파병 연장을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세력화 돼 있다는 것을 의미는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파병 연장 반대 운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소형 사회진보연대 활동가는 "정동영 후보의 파병반대 주장에 대해 환영할 일이 아니라 그 기만성을 폭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진정으로 파병에 반대한다면 정치적인 언론플레이를 멈추고 파병으로 인해 희생당한 현지 민중들과 오무전기, 고 김선일, 아프간 피랍사태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간 파병에 찬성하고 추진해 온 장본인으로 사죄 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자이툰 파병 연장 반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점령 종식 △레바논 파병 철군 △이란 공격 반대 △한미전쟁동맹반대 의 요구를 걸고 '자이툰 파병 연장반대와 이라크 점령 종식을 위한 한미공동반전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파병연장 저지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

노무현 대통령의 자이툰 파병 연장 담화에 즈음한 파병반대국민행동의 대국민 호소문

국민여러분, 오늘 청와대가 자이툰 파병 연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을 설득하겠다며 파병연장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설득하겠다는 말입니까.

집권 5년을 파병과 거짓말로 일관해 온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350여 시민, 사회단체가 모인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청와대의 파병연장 결정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청와대의 파병연장 결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여러분, 노무현 정부는 2007년까지 자이툰 부대를 철군하겠다고 지난해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국민들과의 약속보다는 이라크를 재앙에 빠뜨린 부시 대통령과 맺은 전쟁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파병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청와대의 파병 연장 결정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사기극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파병 독재 정부입니다.

우리가 더욱 분개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틈만 나면 "철군 계획은 변함없다" 던 노무현 정부가 그 동안 국민들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오늘에야 파병 연장안을 공식 발표했지만, 이미 파병연장을 추진해 왔습니다. 9월 7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파병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였고, 주둔 기한을 6개월로 하는 자이툰 7진 1차 교대 병력 545명이 9월 6일 이라크로 떠났습니다.

국민여러분,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파병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중요하고, 이라크의 학살과 전쟁은 괜찮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자이툰 부대가 철군해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주장은 국제 정세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거나 혹은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미국이 이라크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거센 저항을 받으면 받을 수록 한반도에 대한 개입력이 약화 돼 왔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국제 정치 연구자들이 내놓은 분석입니다. 이라크 전쟁을 도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받겠다는 것은 궤변일 뿐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석유 채굴권과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가를 위해 파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라크 국민들의 죽음과 고통의 대가로 탐욕을 채우겠다는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 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정당화 하기 위해 표과를 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 사회 단체와의 면담에서 국회 국방위원장 조차 "석유법이 통과가 안되서 진전이 안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파병 연장을 위한 그 어떤 이유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대안은 오로지 철군 뿐입니다.

자이툰 파병 연장안이 국회에 상정된다면 국회의원들은 이를 반드시 부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파병연장에 또 다시 찬성한다면 그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라는 것을 의원들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노무현 정부의 파병연장에 반대하고 자이툰 부대를 철군시키기 위해 이제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선 10월 28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으로 모입시다. 자이툰 철군 여론이 대세이고 다수라는 사실을 보여줍시다. 그 힘을 모아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 날에 다시 한 번 결집합시다. 자이툰 철군 여론이 대세이고 다수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자이툰 철군을 위한 정의와 평화의 흐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