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학생부 반영률을 의도적으로 조절하고, 내신 1등급과 2등급에 같은 점수를 주는 등 내신무력화 정책으로 특목고와 강남 소재 고교 학생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4년 교육부가 ‘2008년 대학입시 전형개선안’을 만들 당시, 서울대가 2005년 입시에서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전년 대비 25.67%에서 6.37%로 대폭 축소했다”며 “2008년 입시에서 내신 반영비율 확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전에 의도적으로 학생부 반영비율을 낮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순영 의원은 “서울대가 마치 2008년부터 학생부 반영비율을 대폭 확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2005학년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교흥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도 “서울대가 2008년 입시전형에서 학생부 반영률을 50%로 하겠다는 당초 발표와 달리 내신 1등급과 2등급을 똑같이 만점 처리해 내신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김교흥 의원은 또 “서울대가 1학년 성적이 낮아도 만회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명분으로 심화·전문교과 성적을 국민공통교과에 비해 2점 더 주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일반계 고교에서는 전문교과 과목을 가르치는 일이 드물다는 점에서 특목고 학생을 우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결과 서울대 합격생 중 특목고·자사고·강남 소재 고교 출신 비율은 31.5%(2007년 기준)에 육박하고 있다. 최순영 의원은 “2000년도 21.7%에 비해 10% 가량 상승한 비율”이라고 설명하면서 “전체 고교 졸업생 인구 대비 강남고교 졸업생 비율은 약 2.8배”라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2004년 이후 서울대 합격생 중 특목고 학생의 비율은 15.3%에서 17.1%, 20%로 증가하는 반면, 일반계고는 82.2%, 79.9%, 77.1%로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