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현업 언론인들이 포함된 언론단체와 수용자단체, 언론시민단체, 학계 등으로부터 미디어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13대 개혁과제와 44개 주요 과제로 이뤄진 이번 미디어 정책과제는 각 당 대선 후보들의 미디어 정책 공약으로 제안되며, 차기 정권의 미디어정책으로도 제안될 예정이다.

이번 미디어 개혁과제는 언론단체와 현업 언론단체의 주체들이 함께 논의해 선정되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대선 주자들의 공약 체택여부와 관계없이 언론단체 등 운동단위들의 중단기적 공동목표가 설정되었다는 것도 큰 성과다.


김영호 대선미디어연대 공동대표는 “대선 주자들이 제시된 미디어정책과제를 공약으로 실천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선미디어연대 공동대표인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미디어정책 과제 중 무엇 하나 빠트려서는 안 될 정도로 미디어 정책 과제 안에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주요 현안들이 담겨져 있다”며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언론정책 공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핵심과제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권미혁 대선미디어연대 집행위원장은 “(지난 대선 시기 미디어 기구는)선거보도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기구체였다면 이번에는 정책과제 제시에 중점을 두었다”며 “해마다 그래왔지만, 정책과제들이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교육과 함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대선 후보들이 이 과제를 예각화해 열띤 정책 공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시된 미디어 정책과제의 13대 개혁과제는 △시민의 직접참여를 통한 공공적 미디어 구조의 확대 △시청자 권리 보장과 정보인권의 실현 △한미FTA로 인한 미디어 시장 개방 반대 △정보공개 확대와 알권리 신장 △신문의 공공성 강화와 여론다양성 보장 △신문시장 정상화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 법제화 △방송 독립과 시청자 중심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공공성 기반의 IPTV 도입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 독립성 강화 △KBS2TV, MBC 민영화 반대 △무표 보편적 방송서비스 확대 △지역성 구현을 위한 방송정책수립 등으로 세부항목은 44개의 주요과제로 다듬어진다.

KBS 수신료 문제와 취재지원선진화방안,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 등 언론계 안팎의 민감한 현안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이번 쟁책과제가 관련 논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되고 있다.

한편 50여 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7대선미디어연대는 8월 출범했다. 이후 2개월 여 동안 대선 보도 모니터링를 진행해왔으며 정책본부 논의를 통해 이번에 발표된 대선 미디어 정책과제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