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타결 ... "FTA에 대한 맹목적 광신"

한-EU FTA 5차 협상 19~23일 브뤼셀에서

한EU FTA(자유무역협정) 5차 협상이 19일부터 23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다. 한국 협상단은 이번 협상을 통해 "각 분야별로 마련된 통합협정문과 상품 및 서비스 양허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함으로써 협상 타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목표를 밝혔다.

이에 19일 오전 한EU 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범국본)은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협상에 원정투쟁단을 구성하지 못했지만 국내에서 기자회견 등 '한EU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여론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FTA 협상 종결에 이어 지난 5월 본 협상이 시작된 한EU FTA 협상.

한국 협상단은 이번 협상에서 협상 의제 중 주요 쟁점으로 상품양허, 자동차표준, 개성공단, 지재권,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을 압축해 협상을 진행 한다 .

또한 TBT, SPS, 정부조달, 지속가능발전, 분쟁해결 등 아직 기술적 쟁점들이 다수 남아있는 협상들의 경우, 가급적 많은 부문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EU 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무차별로 추진되는 동시다발 FTA는 한국 경제에 쓰나미를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국본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조기타결' 입장에 대해 "협상의 ABC를 망각한 것"이라며 "(한EU FTA협상은) 대선시기와 맞물려 국민들이 관심이 줄어 든 상황에서 '개방만이 살길'이라는 맹목적 광신에 의해 진행되는 양보로 점철된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무차별적으로 추진되는 동시다발FTA는 한국 경제에 쓰나미를 몰고 올 것이고, 이 쓰나미의 최대 피해자는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가난한 민중"이라며 "정부의 '묻지마 FTA 놀음'을 즉각 중단할 것 "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동규 범국본 활동가는 "오는 21일이 IMF 10년 째 되는 날"임을 상기하며 "수출도 잘 되고 예전 보다 살만해졌다고 하지만 최악의 자살율, 비정규직과 실질임금, 양극화의 사회 현상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는 IMF 10배, 100배의 파급효과를 몰고 올 것이라고 예측되는 동시다발 FTA 추진 이후의 암울한 미래에 대한 경고"라며 반대 입장의 근거를 들었다.

민동욱 농축산 대책위 상황실장도 "WTO와 FTA는 민중의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농업과 공공서비스를 상품으로 팔아, 오히려 많은 국민들을 배제시킨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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