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자유무역협정)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지재권대책위)는 현재 5차 협상이 진행 중인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 분과와 관련한 의견서를 배포했다.

유럽의 통상정책은 2006년 이후 미국식 공격주의를 따라가고 있으며,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WTO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의 보호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내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한EU FTA 협상에서 EU측은 한미FTA 협상 결과에 +@로 EU 고유의 관심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 몇몇 쟁점을 제외하면 협상과 관련해 알려진 내용들이 전무한 실정이다.

지재권대책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5차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구체적인 협상내용이나 우리측이 전달한 입장에 관하여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협상의 성과를 선전하는데만 급급한 정부에 의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며 의견서 작성의 취지를 밝혔다.

의견서에는 한EU FTA 협상 지재권 분야의 공연보상청구권, 지리적 표시, 의약품 자료독점권, 집행 분야에서의 쟁점들을 선별해 총 46 페이로 정리했다.

지재권대책위가 배포한 의견서는 지재권대책위 홈페이지와 정보운동 액트온 웹진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