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 운용수익을 지역사회로 환원할 것을 요구하는 농협노동자들의 투쟁이 충북을 넘어 전국 농협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농협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되는데 예치하는 돈은 광역시도의 경우 몇 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익도 엄청난 규모가 되는데, 농협노조가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수익을 금융기관이 독식하지 말고 수익의 근원인 지역사회에 학교급식이나 농민 지원 등의 방법으로 환원하라는 것이다.

농협노조는 11월 19일부터 충북도청 정문에서 충북도 금고 운용수익 지역사회 환원 쟁취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11월 15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금고 운용수익의 대 농민직접기금으로 사용 △'금고'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데 따른 지역농협의 비용 보전 △충북도의 지역발전기금 공개 등을 요구사항을 밝혔고, 충북도 금고의 농협중앙회 유치가 확정되자 11월 24일 충북도청 정문에서 집회를 개최했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농협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하기에만 몰두하고 지역농협 조합장들에게 집회 참가시 불이익을 준다는 등의 협박을 통해 농협노동자들의 집회 참가를 봉쇄하였다. 또한 충북도는 농협노조의 도지사 면담 요청에 개인 일정을 이유로 면담을 거부하였으며 농협노조의 요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충북을 시작으로 지자체 금고 운용수익 지역사회 환원 투쟁 본격화

농협노조는 충북도 금고의 문제를 농협의 공공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로 보고 11월 28일 전국집중투쟁을 배치했다.

오후 2시 부산과 영월 등 전국에서 모인 300여 명의 농협노동자들은 충북도청 앞에서 "금고 운용 수익 지역사회 환원 쟁취! NH 농협중앙회 해체! 전국농협노조 투쟁 대회"를 개최했다.

서필상 농협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농협중앙회가 '클린농협'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3억의 뇌물을 받아먹고 구속되어 있는 정대근 중앙회장에게는 아직까지도 월급과 상여금을 지불하고 있다"며 농협중앙회의 부도덕을 질타하고, "대부분의 시도금고가 지역 농민들과 지역농협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농협중앙회가 유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천억에 달하는 운용수익은 지역 농민과 시민을 위해 쓰이지 않고 있다. 또한 유치에 따른 지역발전기금이 충북도와 농협중앙회 사이의 밀약 속에 도지사의 치적사업에 쓰이고 있다. 충북도는 이 기금의 규모나 사용처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계약 당시 정확하게 발전기금 규모를 확정하고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의 영역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상식적인 요구가 받아들여 지고 있지 않다"며 "충북을 시작으로 농협의 공공성 확대를 지자체 금고 수익을 지역사회로 환원시키는 투쟁을 전개 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연대사에 나선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은 "농협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지역 주민이 낸 세금을 관리해서 발생한 이익은 당연히 공공적 영역에서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농협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민주노총이 연대하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나갈 것"이라며, 투쟁전선의 지역적 확장을 강조했다.

윤성희 민주노동당 충북도당위원장은 "도 금고 운영수익은 당연히 지역민들에게 돌아와야 한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농산물 급식, 이를 통한 도내 농민들의 농산물 판로 구축 같은 공공영역에 쓰일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농협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였다.

박훈식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정책국장은 "농민과 농협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농협중앙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거꾸로 농민의 생존을 나락으로 내모는 한미FTA를 지지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를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바로 세우는 투쟁은 농민과 농협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농협중앙회의 전횡을 끊고 농협중앙회 개혁투쟁에 함께 하자"며 노농연대를 강조했다.

집회를 마친 대오는 농협중앙회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하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농협노조, 지자체 금고의 투명한 운영과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강조

충북 '도 금고'는 충북도민의 세금을 통째로 맡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의 경우 각 시군단위에 모든 조직을 갖추고 있는 지역농협의 강점을 가진 농협중앙회가 줄곧 수신계약을 해 왔다. 충북도 예산은 약 2조3천억 원에 달해 이를 수신한 농협중앙회의 경제적 이익은 막대할 것으로 추정되며, 그 이익에 따른 정당한 대가는 당연히 지역주민을 위해 쓰여져야 하나 현재는 도지사의 치적사업에만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금고 수익 내역과 쓰임새에 대한 공개와 지역환원이 절실하다.

한편 농협노조 손한수 사무처장은 “충북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금고 선정과정, 계약내용, 수익금 사용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고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지자체 금고 수익은 지역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하지만 농협중앙회가 독식하고 있었다. 농협노조, 축협노조를 비롯한 농민단체들과의 연대를 구축하여 더욱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내년 투쟁을 예고했다.

농협노조의 금고　관련 기본 입장 요약

도 금고는 실질적으로 도민의 자산이므로 도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1> 2004~2007 도 금고 운용수익 현황 공개.
2> 2004~2007 도 금고 지정 관련 발전기금(기부금)규모현황 및 구체 용처 공개.
3> 발전기금이 아니라 도금 도 운용 수익 00%를 반드시 출연할 것을 도 금고 수신 계약서에 적시.
4> 도 금고 운용수익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별도의 기구인 (가)기금관리위원회 설치.
5> 그 기금의 환원에 있어 무엇보다 생산비 보전 등 대 농민 직접 지원 기금　을 핵심으로 우리 농·축·수산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학교급식 사업 개선 지원 기금　등으로의 활용을 기본 원칙(방침)으로 명시할 것.
6> 도 금고 관련 지방세 수납 업무 취급 비용 보전을 계기로 농협중앙회는 향후 지역경제 및 대 농민 직접 지원의 중추인 지역농협에 대한 일방적 지배관계를 청산해 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