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쟁 속에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가 새해 예산안 '늑장 심사'를 되풀이 하고 있다. 국회는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인 3일을 넘긴 오늘(4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책임 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신당, "한나라당 거부로 예산안 처리 지연"

이 같은 '늑장 심사'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간사인 변재일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면서 예산심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이미 정권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 당선자로서 예산안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오만한 행태를 부리고 있다"고 한나라당에 책임을 떠넘겼다.

국회 예결특위는 지난 달 19일부터 현재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소위원회 회의를 진행됐다. 당초 신당과 한나라당 양당 간사는 지난 달 23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4일 오전에 열린 예결특위 소위도 파행을 겪다 산회됐다.

이 같은 예산 심사 지연에 대해 변재일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여야 간사 간 합의 사항을 거부하는 사태를 유발하기도 하며, 계속 심사를 지연시켜 왔다"며 "지난 달 30일에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자당의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를 해임하는 사태를 발생시키고, 회의에 불참하는 등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 통과를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당은 오는 7일 오전 10시 예결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한편, 오후에는 본회의 소집을 요구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신당, 한나라당 핑계 삼아 예산안 심사 지연 방기"

예결특위 파행에 대한 신당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예결특위 소속 강기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나라당은 국회 책무를 방기하고, 국가예산을 대권 가능성의 볼모로 삼아 민의를 철저히 짓밟았다"고 비판하면서도 "신당 역시 한나라당의 행태에 소극적이고 무력한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지연 방기시키고 있다"고 양당을 싸잡아 질타했다.

강기정 의원은 "신당은 겉으로는 '법정 기한을 지키겠다'는 말을 해왔지만, 결국 직무를 유기한 채 소위에 불참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핑계 삼아 소위를 무력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며 "속이 뻔히 보이는 이중적 작태를 걷어치워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에 열린 소위를 거론하며 "본 위원 참석으로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고 있음에도, 오늘 소위는 오전 내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다가 30분 간 열린 뒤 산회됐다"며 "신당 측은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오늘 오후 회의와 내일 오전 회의까지 잡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신당이 진심으로 헌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신당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