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發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2008년 세계 경제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발생지인 미국에서는 집을 압류당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모기지 사태 해결을 위해 6일(현지시각)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직접나서 '모기지 금리를 당분간 동결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반시장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적지 않음에도 정부가 발표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만큼 미국 내 부동산 시장의 절박한 위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2008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 정부의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가 정재계의 현안으로 등장한 것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최악의 침체 국면에 빠져들고 있는 부동산, 주택 시장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줄여나갈 필요성이 절실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대해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대','미봉책', '대상의 한계', '시기가 늦었다'는 미흡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더 높은 상황이다. 이번 모기지 금리 동결 비상 대책이 미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시 대통령 "모기지 금리 5년간 동결" 대책 직접 밝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모기지 금리를 5년간 동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위기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유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주택대출금리 급등해 모기지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했고, 더불어 주택압류 사태가 급증하는 등 사회 문제가 심각해 졌으니 금융시장 경색 해소와 주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

대상이 되는 모기지는 지난 2005년 1월 2007년 7월 사이에 발행 돼 2008년 1월에서 2010년 7월 사이에 금리가 재조정되는 서브프라임 대출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들의 경우 만기 30년 중 첫 3년 간은 낮은 금리를 적용하다가 나머지 기간은 금리가 급격히 상승되는 구조를 갖고있다. 발행 후 2~3년이 지나면 고율의 변동금리로 전환되는데, 이번 조처를 통해 향후 5년간 현행 수준의 낮은 금리를 유지, 대출자들의 부담을 낮춰 줄 테니 열심히 갚아보라는 것이다.

대상은 현재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대출자들에게만 한정 했고, 이 밖에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겐 대출 계약을 새롭게 맺는 '리파이낸싱'을 해주도록 했다. 미 재무부는 리파이낸싱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정부 등 지방정부들이 비과세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법을 수정해 달라는 요청을 의회에 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총 120만 가구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를 표했다.

단기적으로는 금리 급증으로 인해 한계 상황에 빠질 수 있는 대출자들은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다.

미국 내 금융기관들의 경우 금리가 동결 될 경우 금리 손실이 생긴다고 반대하고 있고, 관련 업계에서는 미래의 금리 동결을 정부가 약속하는 '시장 경제 원칙을 뛰어넘는 대책'이라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책의 핵심은 '효과'이다. 문제는 이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이다.

미국 내 금융업계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자 중, 금리 조정을 앞두고 있는 대상자들이 180만~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리가 5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한시적으로 동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자들의 소득이 늘거나, 이자율이 떨어지거나, 집값이 오르는 등의 상황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기한 연장',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조건부로 수혜 대상이 한정 돼 있어, 대상 범위가 모기지 부실 충격 여파를 포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특히 금리 동결을 위한 재원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미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부시 행정부의 이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도 관건이다.

설령 이번 대책이 미국내 주택시장의 위기 탈출구가 될 수 있을지라도,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연동된 다양한 금융 상품들과 세계적으로 얽힌 시장 구조에서도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