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13일 진행된 내외신 브리핑 통해 한-인도CEPA, 한미FTA 등 통상 현황을 보고했다.

조태열 통상교섭조정관은 한미FTA 국회 처리와 관련한 질문에 "대통령 선거 전에 최소한 통외통위 처리를 기대했으나 현재는 어려운 상황"임을 전제하며, "대선 이후 국회 절차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신정부 출범 전 2월까지가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그 때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민주당 주요 대선 후보들이 자동차와 쇠고기 등을 이유로 한미FTA를 반대하고 나선 상황임을 전제하며 "미국 또한 민주당의 반대와 대통령 선거가 맞물려 (처리가) 쉽지 않은 조건임"을 덧붙였다.

조태열 조정관은 "미국은 대통령 예비선거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한국)보다 더 힘든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내년 상반기에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바람직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FTA 국회 처리는 양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처리가 유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현재 한국 정부는 캐나다, 멕시코, 아세안 등 동시 다발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조태열 조정관은 "신정부 출범 이후에 전반적인 통상정책 리뷰하는 과정에 FTA 정책이 다뤄질 것이고 새로운 로드맵에 추가 될 나라, 어떤 일정으로 논의를 진행 시킬 것인지 포괄적으로 토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제하며 "현재 진행중인 FTA 협상이 다 마무리 될 경우 46개국으로, (세계적으로 가장많은 FTA 협상을 체결 한)멕시코 보다도 더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CEPA 9차 공식 협상 예정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을 위한 제9차 공식협상이 18일부터 21일 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그동안 8차례 공식협상 및 1차례 회기간회의(inter-sessional meeting)를 통해 ‘상품, 투자, 서비스, 원산지, 통관, 협력, 분쟁해결’ 등 분야별협정문 협상이 진행됐고, 현재 한국 협상단은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시장개방 협상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태열 통상교섭조정관은 "금번 제9차 협상에서 양국은 전체회의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원산지/통관 등 4개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여 협정문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특히 상품양허에 있어서 우리측은 우리의 관심품목이 인도측 관세철폐 및 감축 계획에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협상단은 인도측은 인력이동 및 전문직자격 상호인정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덧붙이는 말

CEPA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