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OECD 국가 중 온실가스배출량 6위, 배출량 증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에너지부문 CO2 배출량은 448백만CO2톤으로 세계 10위이며, 누적 배출량으로도 세계 23위이다. -녹색연합

정부는 지난 15일 폐막한 1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 결과에 근거해, 지난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책법 제정 등을 포함 한 '기후변화 제 4차 종합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교토 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가 국한 됐다. 한국의 경우 개발도상국으로 구분, 감축 의무를 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합의 한, 발리 로드맵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미국을 포함해 모든 당사국으로 확대 된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대책은 2013년 발리 로드맵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임과 동시에,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만료되는 2012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근간이 된다.

기업과 정부가 부담해야 할 '당연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성토들이 쏟아지고 있다. 탄소 배출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나, 탄소세 도입 등 정부의 재원 마련에 대한 불확실성, 막대한 재원 마련에 대한 기업의 부담 그리고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주장들이 줄을 이었다.

이와 관련해 녹색연합은 "기후변화 4차 종합대책은 발표되었지만, 국민들은 우리가 든든한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갖췄다는 생각을 갖기 어렵다"고 총평하며, "온실가스감축 목표도 설정하지 못한, 미완의 대책"이라고 평했다.

2009년 '기후변화 대책법(가칭)' 제정할 계획

정부가 이번에 확정한 4차 종합대책은 `온실가스 감축 전략` `기후변화 적응` `연구개발` `기반 구축과 국제협력` 등 4개 주제로 나눠진다.

산업계 180만탄톤의 탄소 감축 등 에너지수요관리 중점으로 정부는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감축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구체 사업은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번 대책에서는 국가 차원의 감축목표는 제시되지 않았다.

2010년부터 전자제품의 전원을 꺼뒀을 때 소모되는 대기전력이 1와트 이상인 제품에 대해서는 경고 표시가 의무화되고,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 등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작업도 동시에 병행된다.

또한 정부는 `저탄소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친환경-청정 공정에 대한 세제, 자금 지원을 확대, 신환경 산업 유망분야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원 마련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전환하고, 이 같은 내용을 근간으로 2009년까지 산업자원부와 환경부가 공동 입안한 '기후변화 대책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녹색연합 "종합대책의 골간은 '원자력 비중 확대' ... 기후변화 대책 될 수 없어"

녹색연합은 18일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가 제시하는 비전의 핵심은 전 세계가 기후변화대책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원자력 비중 확대’에 있다"며 "이는 기후 변화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정부는) 원자력을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에너지원’으로 규정하고 국가전략 차원에서 ‘확대’를 검토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원자력발전은 치명적 사고위험, 방사성폐기물 위험이 갖는 불확실성과 우라늄 가채연수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가 온실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왜곡"이라고 역설하며, "우라늄 채굴, 정제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CO₂)가 배출되고,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해체, 폐기물 처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설명했다.

2005년 기준 한국은 세계 6위의 원자력에너지 소비 국가로 세계 원자력에너지의 5.3%를 소비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20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4기가 건설 중이고, 4기는 계획 중에 있다. 1차 에너지 가운데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5년 기준 16.1% 수준이며, 이는 세계 평균의 3배에 가깝다.

녹색연합은 "자발적인 감축노력이 지난 1-3차 종합대책 기간을 통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이미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 구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설정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기후협약이 환경 오염을 최소화 하는 국제적 협약임을 전제할 때 실질적 의미의 재생가능 에너지,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지열 등이 확대 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4차 종합대책은 2011년까지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5%로, 2030년까지 9%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1차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13%(2005년)에 불과한 상황이다.

녹색연합은 "(정부의) 기후변화대책은 철저한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통한 전향적인 온실가스 저감 목표 설정과 실행, 에너지 관련 세제의 전면 개편,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 사회 전반을 총망라하는 기후변화 적응 대책 등을 전면에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