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된 내용 조금만 벗어나도 ‘현장 연행’

대학 등록금 대폭인상에 반대하는 집회가 오늘(28일) 오후 1시, 서울시청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경찰 측이 ‘체포전담반’을 투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업무보고에서 “법치확립 원년을 만들겠다”라며 ‘체포전담부대’ 신설을 언급 한 이후 첫 번째 사례여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측에서는 애초 집회 인원을 1만 명으로 신고한 것에 경찰 측이 집회 금지 통보를 하자 인원수를 줄이고 행진 코스도 줄이는 등 노력을 했다. 그러나 경찰 측은 “불법 행위에 대해 현장 연행은 물론 채증 활동을 강화해 사후 사법조치를 확행하는 등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집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공권력 남용’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경찰은 경찰관들로 구성된 기동중대 3개 부대 300여 명을 투입할 예정이며, 전의경 146개 중대 1만 5천 여 명을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오늘 투입될 체포 전담조는 기존 경찰과 다른 기동복과 기동모를 착용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된 직후인 지난 1월부터 폴리스라인 바로 뒤에 검거조를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훈련을 진행해 왔다. 또한 시위대에게 전기충격기, 최루액 등을 적극 사용하는 방안까지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집회에 대해 경찰 측은 “집회, 행진과정에서 신고내용 일탈, 장시간 도로점거 등”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발적 상황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 행태가 남발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 등록금 문제 해결 촉구하려는 학생, 시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이런 경찰 측의 대응에 대해 오늘 집회를 준비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는 “경찰 당국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려는 학생들과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집회 신고 내용에서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무지막지한 진압을 가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라며 “행진도중에 잠시 멈춰서거나 앉기만 하더라도 사복 체포조에 끌려가게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반값 등록금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살인적인 등록금에 신음하는 학생들의 절박한 호소마저 무참히 짓밟아버리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강권정치, 폭압정치의 첫 신호탄”이라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법과 질서를 바로세우고 집회시위 문화를 개선코자 한다면 무엇보다 삼성 이건희와 같은 비리재벌부터 사법처리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