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이 북 인권 문제 해결을 총선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좀처럼 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진보신당이 북 인권 문제를 화두로 민주노동당과의 차별화 전략에 나선 것으로 보여 양당 간 격돌이 예상된다.

진보신당, '북 인권 문제' 총선 핵심 공약으로

진보신당은 30일 △납북자·국군 포로·이산가족 문제 해결 △남북 인권 대화 채널 구성 △개성공단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남북 노동협약 추진 등 북 인권 문제와 관련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북 인권 공약은 구체적 정책 공약이라기보다는 일반론 수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담았다.

진보신당은 납북자와 국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 "생사 확인, 상봉, 서신교환의 단계적 추진과 송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고,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강산 관광지구 등에 이산가족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함께 살 수 있는 '실버타운'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남북의 인권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할 인권 대화 채널 구성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이를 '한반도 인권 대화 기구'로 격상 시키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또 '남북 노동협약 체결'을 통해 "국제노동기구의 기준과 남북 경제협력의 현실과 체제의 상이성을 고려해 남북 노동자와 기업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며 "남북경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 환경 문제 등에 대한 남북의 포괄적 준거 마련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과 달리 북한에 할 말 하겠다"

진보신당은 이날 공약을 발표하며, 민주노동당과 자신들을 대비시키기 위해 애를 썼다. 북 인권 문제를 민주동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핵심 키워드로 잡은 것.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 부제도 '북한에 할 말은 하는 진보'라고 달았다.

진보신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과 무시로 일관해 온 과거 민주노동당과 달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일각에서 북한을 무조건적인 옹호 심지어는 추종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과는 달리 진보신당은 북한 체제 역시 변화와 진보의 극복 대상 중 하나로 바라본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분당의 결정적 계기가 된 지난 2월 민주노동당 임시당대회 결과를 재차 거론하며 "민주노동당의 이른바 '일심회' 관련 인사 징계 반대 결정은 낡은 진보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였다"며 민주노동당을 비판했다.

민노 "보수세력 눈치 보기 아니냐".. 진보신당 "소설 쓰냐, 입장 밝혀라"

북 인권을 매개로 한 진보신당의 비판에 민주노동당은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30일 김동원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을 통해 "남북 긴장감이 우려되는 민감한 시기에 혹시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는 짤막한 구두 논평만을 내보냈을 뿐이다.

그러나 진보신당은 31일에도 작심한 듯 민주노동당에 대한 비판을 퍼부었다. 김동원 부대변인의 구두 논평에 대해 이날 신장식 진보신당 대변인은 "'보수 세력 눈치 보기 아니냐'는 식의 소설 쓰기를 또 한 번 했다"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진보신당의 노력을 정색하고 비판을 하자니 종북의 실체가 드러날 것 같고, 그냥 넘어가자니 목에 가시가 걸린 느낌이었나 보다"고 일갈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진보신당은 국민의 눈치를 좀 보려고 한다"며 "잔류 민주노동당은 남한이 아닌 다른 곳 눈치 보기를 제발 그만두시고, 국민 눈치 보기에 신경 좀 쓰시기를 바란다"고 맹공하며, 민주노동당에 북 인권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박석진 "진보신당, 북 인권 제기하는 목적 분명해져야"

한편,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진보신당의 이번 공약 발표와 관련해 "진보신당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때 이것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가 명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보신당이 북 인권 논쟁을 대중들과 함께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운동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노선을 선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것 같다"며 "정말 진보의 새로운 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보다 책임 있게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활동가는 "북한에 대한 풍부한 설명도 뒷받침 되지 않고, 정책도 앙상한 상태에서 정치적 선명성만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며 "북한이 문제라면, 무엇이 문제고, 또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책임 있게 얘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석진 활동가는 특히 "북한에 대한 논쟁을 할 게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에 대해 대중적 방식으로 논쟁할 때는 대중이 이 논쟁을 어떻게 받아들일 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