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의 첫 만남은 특별한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회담 결과를 놓고 전략적 동맹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과 미국의 실리적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손해 본 회담이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분명한 건 회담에서 합의되거나 다룬 내용 대부분이 참여정부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한미FTA 협상 체결의 연장에 있다는 점이다. 하려고 했던 것을 하기로 합의하거나 할 계획을 공유한 회담이었고, 따라서 참여정부가 만들어놓은 한미동맹의 공과 위에서 이명박식 그림을 맞추어가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 수사적 의미 커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19일 정상회담에서 '21세기 전략적 동맹과제'를 설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에 맞는 동맹 관계라고 밝혔다.

정상회담 뒤 부시 대통령이 밝힌 바에 따르면 21세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협력하는 것, 핵확산을 방지하고 어린이들에게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환경을 제공해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전략적 동맹관계는 정치경제적인 측면과 군사적인 측면이 동시에 해석된다. 외교·안보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모든 분야를 포괄함으로써 양국이 서로 이익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과, 미국의 세계 및 동북아 군사전략에 한국의 직접적인 개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전자와 관련해서는 한미FTA 조기 비준 추진과 소고기 협상 타결, 비자 면제프로그램(VWP)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 등이, 후자와 관련해서는 아프간 파병 연장과 이라크 치안 병력 파견, 미사일방어전략(MD)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주한미군 전력 유지, 대외 군사 판매(FMS) 지위 향상 등이 합의되거나 이면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 3000 구상을 지지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북이 성실하게 검증을 받아야 하고 6자회담 국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머물렀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북에 연락소 설치 문제를 제안했지만 10·4 선언 후속조치가 정지된 시점에서 실효성 있는 제안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분위기다.

구호가 갖는 추상 수준의 문제를 배제하고 본다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FTA 추진의 맥락에서 양국 간 현안 문제를 구체적으로 합의하거나 대략의 그림을 그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21세기) 전략적 동맹은 한미FTA 협상 추진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문제다. 2005년 10월 김현종 전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졸릭(당시 미 무역대표부 대표)을 만나 FTA 체결 의사를 나누었고, 로버트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국 정부로부터 자동차 및 의약품 수입장벽,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스크린쿼터 등 4대 선결과제의 전폭적 양보를 받아냈다. 이후 8차례에 걸친 한미FTA 협상이 이루어졌고, 협상 결과는 사실상의 양국간 경제통합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의 내용의 면면을 볼 때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한미동맹의 기조나 맥락과 차별성이 없다는 점에서 성패 논조를 과시하는 양대 여론의 반응은 서로 과잉된 요소가 없지 않아 보인다.

북핵 문제, 통미봉남 흐름 속 원칙적 언급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은 북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핵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의 핵 신고와 검증이 불성실하게 되면 자금은 쉽게 넘어가겠지만 먼 훗날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북의 성실 검증을 촉구했고, 부시 미 대통령은 “6자회담의 궁극적 목적이 북의 핵무기 신고와 플루토늄 해체, 핵 활동의 봉쇄라며 북의 지도자를 설득해서 핵 야심을 버리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한 “(북이) 가장 성실하게 신고하고 검증받는 것이 북을 이해하고, 체제를 유지하며, 북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가장 좋은 기회”라며 비핵개방 3000의 요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북핵 문제 해결 흐름이 북미 간 협상 및 6자회담을 통해 추진되고 있어, 한미 공조가 강화된다 하더라도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이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한 한미 공조를 통한 비핵개방3000 정책 내지 대북 실용정책의 추진은 부침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 FTA 비준 전도사 역할 자임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첫 방미에서 한미FTA 조기 비준을 수차례 강조했다. 17일 오전 워싱턴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세계경제가 나쁘지만 동아시아가 성장하고 있는만큼 FTA로 미국은 동아시아 시장에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 '미국에도 일자리 증대 등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한미 동맹을 포괄적으로 만드는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5일 미국 뉴욕에서 가진 '차세대 한인동포와의 대화'에서도 “미국이 FTA를 승인하면 한국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올해 FTA를 맺게 되면 한미 관계가 포괄적 동맹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FTA 조기 비준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사건으로는 쇠고기 수입 합의를 들 수 있다. 최근 미국 하원이 미·콜롬비아FTA 비준안 처리를 거부하면서 한미FTA 비준안 처리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차기 정부가 상대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우는 민주당의 집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내 비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전환점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정상회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쇠고기 협상이 한미FTA 비준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경제의 높은 미국의존도와 미국에 대한 한국경제의 높은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FTA를 통한 양국간 경제통합을 서두르는 것은 한국 자본의 요구라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FTA 조기 비준 추진은 익히 예고된 일이다.

군사동맹의 강화, 미국의 방위전략으로의 점진적 편재 시사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이라크 파병 연장, 아프간 파병 요구, 미사일방어전략(MD), 핵확산방지구상(PSI) 등을 한국 측에 요구했거나 앞으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한 수준의 이면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한국 측은 주한미군 감축을 중단하고 대외 군사 판매(FMS) 지위 향상을 합의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파병과 PSI 참여 등 한국 정부에 곤란한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로 미루어 부시 미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7월까지 다양한 실무접촉을 통해 이들 현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그밖에 부시 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대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논의했으며 한국인들이 미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한미동맹 강화 절차 무난하게 밟을 듯

주지하듯이 한미정상회담 결과는 대체로 예고된 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키워드로 되어 있는 한미FTA 조기 비준은 양국 간 경제통합 시기를 앞당긴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군사동맹의 현안들이 합의된다면 양국 간 동맹질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한미FTA를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한 운동진영과 대중의 저항이 사실상 소멸한 상황에서, 대선과 총선에서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21세기 전략적 한미동맹을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보는 당분간 무난한 수순을 밟으며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