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의 부모를 원망해라

지난 3월 6일 각 시도 교육청은 중1을 대상으로 진단평가인 일제고사를 실시했다. 학교별 혹은 개인별 성적을 배포했다. 전국 시도, 학교, 학급의 서열화가 시간 문제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11월 경 또 한 번 일제고사를 치를 예정이다.

반 평균성적을 올리는 간단한 방법이 있단다. 공부 못하는 학생은 시험 보는 날 학교에 오지 못하게 하는 거다. 30명이 1점씩 올리는 것보다 바닥을 치는 학생 1-2명이 반평균 안 깎아먹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이야기다. 최근 한 학교에서 체육특기생이 학교 평균 성적 떨어뜨린다며 시험을 못 보게 한 사례가 이미 있다.

진단평가는 애들 평가가 아니고 교사가 몇 점이냐를 드러내는 거라, 내가 가르치는 반이 전국 몇 등이냐를 따지는 건데, 결국 어렵고 보살펴야 할 애는 어떻게 하면 전학시킬 수 있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양심적인 어떤 교사라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고..

22일 저녁 7시 ‘교육’을 주제로 다룬 진보전략회의 워크샵에서 이철호 범국민교육연대 정책실장이 발제를 하며 교사로서 던진 소회다. 거의 꼴찌에 가까운 학생을 둔 한 학부모는 발제를 듣던 중 한숨을 내쉬었다. 이철호 정책실장의 브리핑이 계속됐다.

우리가(쉰세대) 배운 영어와 지금 이야기하는 영어는 다르다. 지금 영어는 거침없이 이다. 목표가 거침없이 이다. 우리 발음도 아니고 동남아 발음도 아니고, 그게 아륀지다. 영어는 지식이 아니고 문화인데 이명박정부가 이야기하는 목표는 영어 환경에 얼마나 노출되었느냐를 따지는 거다. 그들이 획득하는 것이 계급 차별 서열화의 전면적인 도구로 작동할 거다. 그걸 위장, 은폐하려고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친다는 건데 완전 사기에 가깝다. 초등학교 지금 일주일에 두 시간 영어를 하는데 실상은 영어를 협박하는 거다. 일주일에 두 시간씩 잊을 만하면 협박이고 잊을 만하면 협박이다. 교사는 진도 쭉 나가고 애들은 채워야 하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영어는 그저 끊임없이 중요하다고 협박하는 것이고, 뒤집어 말하면 영어 공부하러 유학 가라, 학원 가라, 일주일간 계속 공부해라, 부모를 원망해라, 내가 왜 이런 동네 사는가를 탓해라가 되는 거다...

영어 수업을 영어로 하는 교사를 매 해 3천 명씩 양성하고 영어 수업 외의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도록 한다는 이명박정부의 정책으로 미루어, 영어로 하는 수업을 받기 위한 사교육 유발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이같은 영어 공교육은 영어 공용어 또는 상용화의 전 단계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기 유학 허용 등을 규제 완화 정책에 반영하고, 경제자유구역 확대, 외국학교 설립 추가도 맥을 잇는다. 미국 비자 문제와 연관하면 미국단기어학연수도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영어가 자본이며 계급화의 도구로 자리매김한다는 이야기다.

한미FTA가 경제통합에 그치지 않고 사회문화적 통합까지 완성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영어 공교육 프로젝트는 한국의 미국화의 자연스런 과정, 즉 한미FTA의 소프트웨어 그 베이스를 채우는 과정이 되는 셈이다.

이명박 교육 사유화 청사진, 4.15학교자율화추진계획

교육 사유화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청사진이 4.15학교자율화추진계획을 통해 드러났다. 영어몰입교육, 24시간 학원 영업 허용, 3월 전국 일제고사 따위의 소동이 한낱 따로 노는 해프닝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노무현정부가 교육 사유화의 설계도를 마련한 거라면 이명박정부는 교육 사유화의 건물을 완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철호 정책실장은 교육 사유화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히 더 한 것은 없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대학만 건드렸다고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초중등까지 확대 적용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다고 했다.

학교에 수월교육 필요하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학을 시장화 했고, 대학 운영체제를 개편하려 했고, 고등 특별학교를 만들려 했는데, 노무현정부는 자립형 사립학교까지를 추진했다는 것. 그러면서도 자립형 사립학교에 대해 학생 등록금을 일반학교의 3배를 안 넘게 하는 등 몇 가지 규정을 두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바로 그 지점까지 풀었다고 했다. 자율형 사립고를 새롭게 등장시키고 등록금 상한액을 없앤다는 거다.

이철호 정책실장은 지금까지 교육 시장화와 관련한 쟁점이 주로 이데올로기적 측면과 학벌 사회 문제제기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짚었다. 전경련 등이 전교조가 반자본을 한다고 직접 교과서를 만들어버리고, 학교에서 쓰려고 시도하면서 이데올로기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고, 학벌 사회 문제를 제기하며 학교을 통해 계급이 재생산되는 문제, 즉 학벌 서열체제 타파와 관련한 대안 논의가 논란이 되어왔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명박정부 들어오면서 이런 우회적인 방식도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활동 자체가 이윤 창출 과정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거다. 사교육을 동네 보습으로 본다면 그건 보육 수준일 뿐이고, 주식에 상장한 몇 개 메이저 사업체들이 사교육을 재편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교육정책도 바뀌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민족사관고와 같은 자립형 사립학교가 지금까지는 포철고, 광양제철고 등 누가 들어도 저 학교는 운영 개념을 갖고 있고 돈만 벌려는 건 아니구나 하는 데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추진했는데, 이명박정부 들어서면서 대교가 자립형 사립학교 신청을 냈다고 한다. 사교육 산업을 하던 자본이 학교를 직접 만들어 운영하게 되는 거다.

교과서도 그렇단다. 기존의 동아, 교학사, 금성 같은 교과서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은 메가스터디 등 대규모 산업 수주업체들이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과서를 쓰는 것만으로는 손해를 보지만 관련 영역의 시장이 열리므로 어떤 교과서 수주업체가 교과서를 잡느냐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것. 총선 이후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자 교육주가 일제히 상승하고, 메가스터디와 크레듀, 대교, 에듀박스, YBM시사닷컴, 에듀박스, 웅진싱크빅, CDI홀딩스, 아발론교육 등이 주목 주로 떠오른 점도 맥락이 닿아있다.


로스쿨 배정, 법관도 법관 친구도 없는 학교.. 자발적 통폐합

로스쿨, 노무현정부가 이명박정부에게 주고 간 마지막 선물이란다. 노무현 대통령이 나서서 할 일이 아니었는데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가 임원 다 배당해주고 떠나게 되고.. 이명박 대통령은 내 일이 아니라며 뒷짐지고 보기만 하는 모양세다.

로스쿨 배정인원은 서울대 150, 연대,고대 120, 한양대 100... 이철호 정책실장은 사실상 대학의 값을 매긴 거라고 평가했다. 경남은 전체가 60명인데 이는 지역별 값을 매긴 것이고. 로스쿨을 배정받지 못한 국립대는 생존권에 직면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런 대학에는 입학해봤자 법관이 안 되는 것 뿐 아니라 법관 친구도 없다는 거다. 학교는 학생 모집도 어렵게 되고 결국 로스쿨을 배정받은 대학과 연합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자발적 통폐합이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대학의 값이 매겨지고, 서울의 유수의 사립대는 살아남을 거고, 따라서 기존 대학 서열 체제가 재편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

SAT, 유학 갔다 온 애 챙긴다는 이야기

다음, SAT(Scholastic Aptitude Test) 문제.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인수위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SAT, 그러나 이미 주요 대학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입시 자율화로 개별 대학이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 통제 영역이 아니라는 거고, 연대,고대,이대 등에서 반영하기 시작했다. 대학에서는 이 성적만으로 뽑는 것은 아니고 가산점을 준다고 하지만, 대학입시 경쟁이 살인적인 거라 몇 점 차로 당락이 왔다갔다하는 고교등급제 시행 와중에 SAT 하는 애와 안 하는 애의 차이는 거의 극복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이걸 하려면 한국에서 학교를 다녀서 안 된다는 거다. SAT 준비해주는 학교는 민족사관고 정도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국 유학 갔다 온 애만 할 수 있는 셈이다. 교보문고 가면 한 쪽 벽면에 SAT 가득 채워져 있다고.. 정부의 자발적 자유화 조치로 다 풀어주고 있다고.. 한미FTA는 그렇게 그렇게 정리되고 있다고..

등록금 인하 저지 투쟁은 헛방

이철호 정책실장은 이명박정부는 노무현정부가 시장화를 충분히 했기에 대학에 관한 특별한 정책이 없다며 브리핑을 이어갔다. 그나마 대학 등록금 규제라든지 수도권 정원 규제 같은 게 있었지만 이명박정부는 그걸 풀고 있다고 했다. 등록금 자율화 나오고, 로스쿨 받은 데부터 올릴 거고, 대부분이 국립대고, 거기서부터 등록금 올라가는 것이 예상되는데, 따라서 등록금인하 저지 투쟁에만 집중하자는 거는 헛방 날리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입시 자율화 문제는, 입시를 대교협으로 넘긴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3불이라는 장애물이 있다. 손병두 대교협 의장이 22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기부금입학제는 없다고 했는데, 그건 앞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고 했다. 사회적으로 금기되어 있었던 건데 감히 여기까지 치고 나오는 거라고.

이철호 정책실장은 기부금입학제가 이미 시뮬레이션까지 끝났다고 했다. 연세대의 경우 한 명 당 20억 기부금이 왔다갔다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 본고사가 쟁점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200개가 넘는 대학이 있지만 본고사를 보면서 학생을 뽑을 수 있는 대학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 나머지 학교는 학생 오면 고마워하는 처지다. 53만 명이 고교를 졸업하는데 대학 입학 정원은 63만, 학생을 자른다는 건 배짱 있는 대학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본고사 등을 통해 학생을 가릴 수 있는 대학은 20여 개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나머지는 등록금 선착순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 20여 개 대학이 요구하는 것이 고교등급제인데, 이미 시행해온 걸 합법화 하겠다는 게 자립형 사립고를 만드는 거라고.

학생의 입학을 전제로 기부금을 받아 입학시키면 불법이지만, 입학하고 나서 기분 좋아서 기부금을 내면 합법이 된다는 기부금제도, 이른바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인데, 발전기금을 낼 수 있는지 여부를 보증하는 건 부모의 재산증명 따위는 필요 없고, 집주소만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집주소 보면 학교가 확인되고, 그걸 확실히 보여주는 게 학교이고..

이철호 정책실장은 내신도 의미없다고 단언했다. 지금까지는 상대평가로 지방 고등학교 300명 중 1등 하는 애와 서울에서 300명 중 20등 하는 애 중 뒤쪽 애를 뽑고 싶은데 그게 여의치 않는 것. 그래서 고교등급제가 나왔다고 한다. 대학이 그걸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울 특목고는 90-100점을 주고 지방은 80-90점을 주고 식으로 격차를 일률적으로 두게 되면 지방 애는 죽었다 깨나도 합격하기 어렵게 된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다시 주목할 점은 특목고는 아무나 갈 수 없다는 것이데, 특목고 입학은 부모의 재력에 비례한다는 사실.

서열 체제 합법화하는 진단평가, 내년 신입생 배정 파란 예고

학교의 서열을 매기는 것이 지금까지는 암암리에 이루어져왔다. 근데 이걸 합법화하는 시도가 진단평가, 이른바 일제고사다. 학교 실력을 평가하고 학교의 서열을 매기는 거다. 학생 서열도 매기지만 학급간, 학교간 서열도 동시에 매기는 거다. 3월에 이어 11월에 또 한 번 치를 예정이라고. 성적이 공개되고 객관적인 지표가 나오면 대학에서는 이를 합법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는데, 불법이라는 아무런 뭐가 없게 된다는 거다.

이렇게 되면 당장 학부모들이 난리를 치게 되는데, 점수 떨어지는 학교에 애를 보내는 부모가 누가 있겠냐는 거다. 교육청 가서 농성하고, 전학 시켜달라 하고, 당장 내년부터 신입생 배정 때 파란이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다. 여기서 개별학교가 알아서 선발해라, 지자체 차원에서 알아서 처리해라 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 될 거라고 내다봤다.

미국 교사 채용 후 5년 내 이직율 50%, 한국도 그렇게 될 듯..

이철호 정책실장은 진단평가와 관련해서 재밌는 것이 있다며 미국의 NCLB를 들었다. 미국 부시정부가 들어서면서 단위 학교의 책무성 높이기 위해 개별학교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일단 시험을 보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학교에 대해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NCLB

( 교육부, 주간 해외교육정보 「미국 'No Child Left Behind Act'」, 2002년 1월 14일 요약)

0. 학업성취에 대한 책무성 강화
- 책무성 확보 시스템은 읽기와 수학에 대한 주의 높은 수준의(challenging) 학업성취기준의 설정, 매년 모든 3~8학년 학생에 대한 읽기와 수학 과목 평가, 모든 학생이 12년 내에 유능한 수준(proficiency)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주 차원의 연차별 추진 목표에 바탕을 두어야 함
- 2년 연속 AYP(Adequate Yearly Progress) 달성 실패 학교 : 개선이 필요한 학교로 분류, 과학적 개선 계획을 개발해야 함. 학교구는 모든 학생들에게 공립학교 선택권을 부여하고 통학 수단 제공해야 함
- 3년 연속 AYP 달성 실패 학교 : 학교구는 공립학교 선택권을 제공하고 낮은 성취를 나타낸 소외계층 학생들이 보충 교육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500~$1,000 제공
- 4년 연속 AYP 달성 실패 학교 : 학교 교직원의 교체, 학교경영권의 심각한 축소 등 심각한 제재 조치를 받음. 계속해서 실패한다면, 주정부의 학교인수 또는 민간경영권으로 대체

0. 학부모의 선택권 확대
- 학교선택 : 학교구는 최소 2년 이상 실패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러한 공립학교는 같은 학교구내에 공립 차터 스쿨도 포함됨
- Charter School : 학부모, 교육자, 관심있는 지역사회 인사들로 하여금 학교체제 밖에 차터 스쿨을 설립하는 기회를 확대. 주정부 및 지역사회로 하여금 차터스쿨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3억의 연방정부 재원 승인

4년 연속 AYP 달성에 실패한 학교에 대해 주정부의 학교 인수 또는 민간경영권을 도입한다는 내용은 학교를 주식에 상장한다는 이야기. 수업을 늘리고, 학교 시설물을 인접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방과후 학교 하고, 방학 때는 교환학교 하고 해서, 말하자면 회전율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이철호 정책실장은 이와 관련 최근 미국에는 교사 채용 후 5년 내 이직율이 50%를 넘어섰다며, 한국도 그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즈음 평생직장으로 이해되는 교사를 아내로 둔 한 워크샵 참가자도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에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 사회 공교육 문제를 거론하면 교원 문제가 빠지지 않는데, 앞으로는 영어가 교원 문제의 준거점이 될 걸로 예상된다. 현재 추진중인 영어교사는 비정규직 교사와 차원이 다르다. 비정규 교사는 기간제라고 불리는데 이는 정규 교사 티오(TO)를 임시로 채우는 거고, 정규직으로 될 희망도 있는 교사를 말한다. 정규교사와 동일한 호봉승급을 받는데다 이후 정식으로 임용됐을 때 교사 채용 효과를 같이 적용받게 된다. 그런데 영어 전담교사는 정규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되고 영어교사 자격증만 취득하면 되는데, 10년간만 자격이 유효하다고. 또 한 번 계약을 맺을 때 5년 이상 할 수 없도록 하고 재계약을 의무화하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이런 교사가 2만 명 정도 들어올 거라고 한다. 전국에 수업을 하는 교사가 30만 명 규모인데 1/15 정도가 이들 교사로 채워지는 것.

이게 무슨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교사 능력에 있어 영어 능력이 있는 교사는 급여도 적고 연금도 없고, 기존 교사는 급여도 많고 연금 혜택도 받고. 이명박정부가 노리는 것이 결국 이들 교사를 중심으로 학교를 재편하는 것이라고 이철호 정책실장은 내다봤다.

범국민교육연대 오늘(23일)부터 농성, 교원평가법 통과될 6월 싸움 준비

이철호 정책실장은 이같은 사유화 정책이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등 타 부문과 모두 맞물려 있다며 연대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범국민교육연대의 기자회견과 농성에 전교조 서울지부 등참가단체들이 움직이기로 했으므로, 투쟁의 돌파구를 열도록 노력한다는 생각이다. 5월 말까지 장기 농성과 실천으로 타 부문과 연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6월에 중요한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기 때문이다.

3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부보고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 초중등교육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등이 모두 6월에 국회에서 제출, 다뤄질 전망이다.

이철호 정책실장은 4월 25일 열릴 예정인 ‘이명박정부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회’에서도 발제를 통해 공동 대응을 호소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