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정운천 해임' 대정부 총공세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제출키로..특별법 추진은 불투명

7일 쇠고기 협상 청문회를 통해 부실, 졸속 협상의 전모가 드러남에 따라 야당 3당이 8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 정부와 여당을 향한 초강수 공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3당은 또 전날 청문회에서 협상에 대한 책임 소재와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통과를 위해 이날부터 서명에 착수하기로 했다.

"15일 쇠고기 협상 장관 고시 연기" 정부 압박

이들 3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이같이 합의하고, 오는 15일로 예정된 쇠고기 협상 장관 고시를 연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로 했다. 이어 "장관 고시가 예정대로 강행될 경우 이와 관련된 3당의 공동 대응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3당은 또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며 "통상부분에 대한 책임은 오는 13일, 14일로 예정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청문회 이후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임시국회 내 통상절차법 처리에 대해서도 공조하기로 했다.

이날 야3당 합의는 쇠고기 협상 장관 고시의 연기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정치적 압박의 성격은 갖지만, 장관 해임 결의안이나 재협상 촉구 결의안 모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은 낮다.

이날 회동에서 민주노동당은 20개월령 미만 살코기만 수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발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유선진당이 특별법 추진에 반대하고 있고 통합민주당까지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서면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3당은 장관 고시 예정일인 15일 전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6인 회동을 갖고 특별법 추진 공조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통합민주당을 향해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4인 회담을 개최할 것을 공개 제안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어제 청문회에서 그동안 야당이 주장했던 것이 얼마나 근거 없고 정치선동에 가까운 것이었는지 밝혀졌다"면서 "통합민주당은 이제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익을 위해서 5월 임시국회 내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