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초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북 김제, 순창 지역 오리·닭 사육 농가 농민들이 13일 오후 2시 도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도지사 면담을 통해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전북지역 AI 발생시 정부, 여야 정당, 지지체 장들이 발생 현장에 와서 ‘충분한 농가 보상’을 약속했지만 현재 거론되는 보상금은 농민들의 생각과 너무 차이가 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공무원들이 과거 기준만 가지고 적용해 농민들의 생계 대책을 강구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갑갑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농민들은 “끝까지 투쟁한다, 생계대책 강구한다” “산란수 306개 현행기준 대로 지급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보상금 현실화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림부 앞 투쟁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실과 다른 살처분 보상금, AI 피해 농가의 아픈 마음을 두 번 울렸다"

박광식 AI 대책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먼저 “김제 용지 지역은 물론 도내 양계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었고 전염경로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많은 농민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십수 년 동안 국민건강을 위해 자식보다 소중하게 길러온 닭과 오리를 하루 아침에 송두리째 땅속 깊은 곳에 묻었다”며 “정부와 함께 질병확산 방지를 위해 스스로 매몰지를 알선하며 살처분에 동참했지만, 현실과 다른 살처분 보상금과 AI 추가 발생농가에 얼마되지도 않는 생계비 지원을 중단하는 정부의 발표는 AI 피해 농가의 아픈 마음을 두 번 울렸다”며 생계대책 현실화를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또한 “하루 아침에 모든 재산을 땅속 깊게 묻고 삶의 터전을 앗아간 정부 정책과 방역대책에 분개하며 시종일관 정부의 지침만 기다리는 전라북도와 김제시청의 대책 없는 정책에 개탄한다”며 농민 생존권 목소리를 중앙 정부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자체를 비판했다.


이날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와 생계대책 보장을 위한 양계 농가 결의대회’에는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이광석 의장을 비롯한 김제농민회 간부, 김제 최병희 도의원, 순창 오은미 도의원, 황영석 김제시 시의원, 김제시 농업인연합회 회장, 대한양계협회 서울 본회 부의장, 전북지회장, 계란유통협회 회장 등이 농민들과 함께했다.

협정문 어휘 하나 제대로 해석할 능력이 없는 정부, 농민 단결해 한미FTA 저지해야

농민회는 AI 발생 원인과 전염 경로, 인체 영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 등 정부 대책을 요구했고, 국민 최대 관심사인 한미쇠고기 협상에서 30개월 이상 수입의 전제조건으로 정부가 내세웠던 동물성 사료조치 ‘강화’ 부분이 오히려 약화된 협정에 도장을 찍은 것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전농 전북도연맹 이광석 의장은 한미쇠고기 협상을 거론하며 “전농에서는 5월 25일 한미FTA 저지를 위한 '미친 소 미친 정부, 농민이 미치겠다'는 포스트를 부착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미치지 않고 제대로 살아가게 할 수 없는 나라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영어몰입 교육을 강조했던 이명박 정권이 협정문 어휘 하나 제대로 해석할 능력이 없어서 동물성 사료를 ‘강화’했다며 강화와 완화를 전혀 분간하지 못한 협정을 맺었다는 이런 현실 속에서, 농민들이 이런 정부한테 당하는 아픔, 절규를 누구한테 원망하란 말이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광석 의장은 “어처구니 없는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 10대와 대학생들이 촛불집회를 통해 호소하고 있다”며 “미친 정부에 의해 제대로 된 (AI피해 농가)보상도 하지 않으면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이제 농민들이 단결해서 한미FTA 근절해내는 힘으로 거듭나야 농민 대접을 제대로 받을 것”이라며 연대투쟁을 결의했다.

이어 최병희 도의원(통합민주당, 김제)은 “조금 전에 집행부 회장단하고 지사실에서 같이 숙의하고 왔다”며 “정부가 ‘기준이 있다’고 해 맘대로 되지 않고 있지만 힘이 닿는 데까지 현재 보상가 받고 있는 것, 재입식 문제 등을 모두 망라해서 농민들의 요구에 근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계농가에 대한 보상책을 내놓아야할 대통령이 미국 축산업자 입장에 서"

오은미 의원(민주노동당, 순창)은 “전국을 강타한 현안이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문제와 AI의 전국적 확대인데 정부가 아무런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수입쇠고기 문제는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로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다”고 정부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많은 양계 농가들이 정말 닭과 오리를 살처분하면서 우리 생존권조차 살처분 되지 않았나? 이에 대한 대책은 없고 양계농가에 대한 보상책을 내놓아야 할 대통령이 미국 축산업자 입장에 서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몽땅 줘버렸지 않았냐”며 이명박 정권의 미축산업자 대변과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팔아넘긴 것에 대해 비판하자 참석 농민들이 박수로 호응했다.

오은미 의원은 “살처분을 빨리 하면 보상금 빨리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았냐”며 “그런데 한달이 넘은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현실적인 보상금 대책보다는 어떻게 하면 안줄까 적게 줄까 이런 궁리만 하고 있다”고 공무원들을 비판했다.

그는 도지사 면담과 관련해서도 “도지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은 누구도 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해야겠지만 도에서도 강력하고 구체적인 현실보상이나 생계안정 자금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민들, 사료값-물가 인상비 반영해 최소 1만 5천 원 보상금 책정해야

이날 김제, 순창 농민들은 “정부에서 방역대책으로 살처분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줬으니 정부도 농민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 것 아니냐”며 보상금 기준을 정부와 지자체에 제시했다. 농민들은 정부가 9천~1만원 대의 보상 책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1만 5천 원대로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다.

사육 농가들은 인건비는 차치하더라도 사료값이 무려 40% 올라버렸고 체감 물가도 20% 올랐다는 근거를 대며 최소한 1만 5천 원이 보상금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AI 발병으로 6개월후에 사육을 할수 있고 이후 3개월을 키워야 산란으로 소득을 바라기 때문에 9개월간 1천4백여만 원으로는 생계안전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순창에서 닭을 키우는 40대 농민은 “1천 4백만 원은 10여 개월간 먹기 살기에는 무리가 많다”며 “농협 저리 대출 및 상환 연기를 한다고 하는데 농가는 사료회사에 돈을 결재해야 하고 약품 주사 비용도 치러야 할 비용이 많이 밀려 있어 이를 해결하는데 힘이 딸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 농민은 정부가 AI 발생 신고 농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 중단에 대해서도 “그나마 줬던 생계안정 자금을 안주면 앞으로 누가 AI 발생을 적극적으로 신고하겠느냐”며 발생농가에 대한 기본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현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