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전담수사팀을 꾸려 정치검찰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인터넷에 글을 올린 네티즌을 범죄자로 취급, 출국 금지 조치를 하는 우스꽝스런 해프닝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오늘(8일) 조중동 광고주 기업 제품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 명에 출국금지를 내렸으며, 이르면 이번주부터 소환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다음 게시물 58개 삭제 명령에 이은 검찰의 네티즌에 대한 범죄자 취급으로 시민사회 및 네티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국민 협박하는 공권력 발동"

진보네크워크센터는 '네티즌 탄압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 사법 실험을 감행하는 검찰을 맹비난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검찰은 피해자의 고발도 없이 광고주들의 처벌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마구잡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해프닝들을 바라보면서 국민은 검찰이 촛불집회로 위기에 몰린 이명박 정부의 구원군을 자처하며 지극히 정치적인 행보를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네티즌 출국금지 및 수사 발표는 "정당한 소비자 주권 행사, 언론운동 뿐 아니라 촛불집회를 통해 터져 나온 정부에 대한 비판까지 모두 틀어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2002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했듯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이같은 공권력의 발동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자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가 검열"이라고 못박았다.

송상교, "출국 금지 조치는 이례적인 일, 정치적 의도 분명"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언론탄압'이라고 규정하고 7일 검찰의 카페 운영자와 네티즌 수십여 명 소환 수사 발표에 이어 오늘 20여 명 출국 금지조치 발표를 비판했다.

민변은 네티즌이 개인적으로 불매운동 대상 언론 광고주에 대한 광고중단 촉구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평범한 시민들로서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소환 방침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거니와 출국 금지 결정에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상교 민변 번호사는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을 검찰이 정치적으로 네티즌의 활동을 압박하기 위해 벌인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하고 "출국 금지 조치는 너무나 이례적인데, 출국 금지를 하려면 경제사범이나 출입국법 관련 사범을 대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상교 변호사는 "네티즌들은 도주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사건 자체가 성립되는 지도 의문이고, 만에 하나 되더라도 기껏 벌금형 정도일 텐데 따라서 출국 금지 조치는 인터넷을 통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민변은 수사를 받는 네티즌을 위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검찰의 수사와 표현의 자유 침해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