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어제(26일)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2차 추진계획’에 대해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공공노조)은 “공공성을 파괴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경영효율화라는 명분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1차로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를 포함한 구조개편 계획을 발표한 것에 이어 어제 40개 공공기관의 구조개편 계획이 담긴 2차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차 추진계획은 정부의 연구개발사업(R&D사업) 관리기관과 IT진흥기관, 환경관리 기관 등 29개 기관을 13개로 통폐합 하고,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등 7개 기관의 기능조정, 노동교육원 등 3개 기관을 폐지하며 한국공항공사를 민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노조는 “정부가 말하는 ‘경영효율화’의 실상은 공공성을 원칙으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공기관들을 마치 수익성을 목표로 하는 민간 기업처럼 ‘경영’의 원리에 따라 운영하고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이라며 “돈 벌리는 기관은 돈 되기 때문에 팔고, 돈 안 되는 공공서비스는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3차 추진계획 이후 “소프트웨어적 개혁방안 발표”를 언급한 것에 대해 공공노조는 “소유는 국가가 유지하더라도 완전히 민간기업 같이 운영하겠다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공부문 구조조정, 사유화, 시장화 정책에 대한 국민과 노동자의 반대에 귀를 기울여 선진화 방안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의 기치를 더욱 강력히 들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올 해부터 공공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계약경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 계약경영제는 정부 산하 108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 매년 기관장이 경영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해 이행 수준에 대한 평가에 따라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장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거나 해임조치까지 가능하게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관장의 경영책임을 강화하고 경영효율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평가 항목에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합법적 대처 등 노사관계에 대한 대처 등이 포함되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