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여름 대만에서는 스스로의 권익과 존엄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들이 각 현장에서 벌어졌다. 대만 유명 커피체인점의 아르바이트생들, 대형 미디어 그룹의 미디어노동자, 그리고 병뚜껑 제조공장의 노동자들까지. 그들의 공간은 서로 많이 다르지만,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비슷하다.

전지구적인 노동유연화의 거센 파고 속에서 기업은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윤을 높이고자 한다. 그러나 그들은 노동자들의 권익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투쟁 중이다. 하지만, 얼마나 더 많은 현장 노동자들이 바로 지금 불합리한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단결을 통해 자본 측에 대한 투쟁을 지속할 때, 최종적 승리를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시보(中國時報) 해고와 노동조합 자발적 해산

대만의 3대 미디어 그룹 중의 하나인 중국시보 미디어그룹은 지난 6월 18일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시보(中國時報, China Times)와 중시(中國電視, China Television Company)의 적자가 심각하며, 중천(中天)TV도 겨우 적자를 면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그리고 중국시보를 '엘리트신문'으로 전환하면서 대폭 감원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첫 번째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 19개 지방 지국을 폐쇄하고, 타이베이 총편집부만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전체 해고인원은 450명에 달하며, 중국시보 전체 직원 수를 1200명으로 추산할 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다.

신문업 경영의 곤란과 노동유연화 문제로 미디어 기업은 생존을 건 전환을 해야하는 상황이어서, 최근 몇 년간 수많은 신문사가 연이어 발간을 중단한 바 있다. 최근의 예로는 2005년 중국시보의 석간 폐지, 2006년 민생보의 폐간 등이 있다.

하지만, 스스로 화이트컬러라고 여기는 기자들은 일반적으로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자본의 전횡에 부닥쳤을 때, 종종 별 효력없는 단결력을 보여주곤 한다.


이번 해고 소식이 알려진 지 이틀 후, 중국시보 노동조합은 6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측으로 하여금 퇴직금 선(先)정산을 요구하며, 1145명의 중국시보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통해 전체 역량으로 투쟁할 것을 정중히 권유했다. 당시, 중국시보의 노동조합 회원수는 겨우 188명에 머물러 있었고, 노조 역량이 확대되지 않는 한, 중국시보 노동자의 미래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7월 17일, 중국시보 노동조합이 임시회원대회를 열고, 신규회원가입자격 및 파업 등의 중대사안을 논의하였다. 파업투표결과, 찬성 117표, 반대 21표로 과반수 122표에 5표가 모자라 부결되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파업은 부결되었다. 우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결집력이 부족했고, 새롭게 가입한 회원들 중에는 파업에 대해 관망적인 태도를 취한 경우가 많았다.

8월 27일, 중국시보 노동조합은 2차 임시대회를 열고, 출석회원 90%이상의 찬성(119표)으로 노동조합 해산을 결의하였다. 과거 대부분 공장이전이나 감원 등으로 인해 해산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 중국시보 노조와 같이 스스로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해산을 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 측은 연말 다시 한번 큰 폭의 감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이런 식으로 회원수가 계속 감소하면, 결국 노동조합의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된다며 해산의 이유를 밝혔다. 20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시보 노동조합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95연맹'과 '85도씨'

'85도씨'는 최근 몇 년 사이 대만에서 가장 빠른 시장 확장을 한 커피체인점이다. 품질과 서비스 속도 등을 내세워 이미 전국 300여개 직영점 및 가맹점을 가지고 있으며, 1년 동안 4600만 잔의 음료와 커피, 4000만 조각의 케이크를 판매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에는 주식 한주당 순이익이 20대만달러에 달해, 대만반도체(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와 비교할 때 네 배 이상에 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막대한 이익의 이면에는 수많은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착취가 있었다.

3년 전 결성된 '청년노동95연맹'은 청년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동유연화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에 주목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85도씨의 노동조건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해왔다.


5월 그 결과를 공개했고, 아르바이트생들의 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하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7월 중, 노동위원회(노동부)는 85도씨 50개 분점을 조사하였고, 32개 분점에서 노동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그 중, 임금관련규정위반이 22건, 고용보험 미가입 29건, 그리고 일부는 6%의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았거나 노동시간과 관련하여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95연맹은 전국의 300여개 분점이 있기 때문에, 연간 미지급 임금액이 7200만 대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85도씨 본사는 문제의 책임을 가맹점으로 돌리고 있고, 스스로도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85도씨 리코우창칭(林口長庚), 루이팡밍덩(瑞芳明燈) 분점의 경우 이미 퇴직한 4명의 직원에 대한 임금, 특근비, 고용보험, 퇴직금 등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총금액이 21만3천7백 대만달러에 달한다.

결국, 7월 중에 95연맹의 도움으로 받아야 할 금액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본사 측에서는 가맹점 측에 권고를 할 수 있을 뿐 실질적인 통제력이 없고, 실질적인 책임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본사 측의 책임있는 태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95연맹은 지난 8월 10일 대만 시내의 유명 직영점인 따안직영점(大安直營店)에서 일종의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긴 줄을 서서 주문을 하지 않고 돌아가며 가격만 물어보는 식의 '영업방해' 전략이었다.

바오순(寶順)노동조합의 파업

신주(新竹)공업단지에 위치한 난순(南順)병마개 제조공장과 바오순(寶順)유리병 제조공장은 모두 홍콩의 난순(南順)그룹에 속한 공장이었는데, 푸젠(福建)의 중국금속포장그룹에 합병되었다.

사측은 대량해고 계획을 제출하였고, 9월경 난순공장의 80여명 중 절반이 넘는 41명의 노동자가 해고가 예고 되었으며, 일부 난순의 생산라인은 바오순으로 합병되게 되었다.

두 공장의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에 실패한 후, 난순 노동조합이 먼저 18일 임시대회를 열어 파업을 결의함으로 인해, 7월 21일부터 공장 정문에 천막을 치고 파업에 들어갔다. 주요 요구사항은 단체협약 체결과 퇴직금선정산 및 고용승계 등이었다.



남순 병마개공장의 노동조합의 3일간 파업이 진행된 후, 동일한 사측을 대상으로 하는 바오순 유리병제조공장이 7월 24일 저녁 투표를 통해 '연대파업'을 결의하였다. 두 노동조합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연대하여, 파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대만 계엄해제(1987년) 이후 최초의 연대파업이었다. 이번 연대파업의 의의는 최근 몇년 동안 많은 파업이 사측의 공장이전으로 인한 공장폐쇄가 결정된 후에 비로소 시작되어 실질적 파업의 영향력이 극도로 제한되었던 것과 달리, 난순과 바오순 모두 정상적인 생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이 이루어져 비교적 실질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노동당 타오주마오(桃竹苗, 桃園, 新竹, 苗栗 지역의 노동당 지부) 노동자 서비스센터의 까오웨이카이(高偉凱)는 '파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며, 사측이 노동자를 필요로 할 때, 압력을 가해야 비로소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다'고 이번 파업의 의미를 설명했다.

덧붙이는 말

민중언론 참세상은 대만의 진보언론인 쿨라우드(http://www.coolloud.org.tw/)와 기사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