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계속되고 있는 촛불 시위 등을 이유로 지난 2005년 폐지됐던 공안3과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은 18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공안3과 부활 움직임에 대해 "최근 국정원이 국정원법 개정을 통한 국정원 직무를 무한대로 확대하려는 시도와 같은 맥락으로 공안 기구들이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조직을 확대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 스스로 검찰개혁을 내세우며, 공안3과를 폐지한 바 있다"고 지적한 뒤 "공안3과를 부활시킨다는 것은 협소하게 진행된 검찰개혁을 성과를 뒤로 되돌리며 공안기능을 통해 화려한 권력을 누렸던 과거 시절로의 회귀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가협은 "공안조직의 확대는 다양한 사회의 갈등을 공안적 시각으로 판단하겠다는 구태"라며 "한국사회는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고 조율되며 성숙해 가고 있음에도 검찰은 낡은 공안적 시각으로 사회 갈등을 재단하려는 구태의연한 발상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공안기관의 위상이 강화된다는 것은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통한 인권침해를 증가시킬 것"이라며 "국민의 민주적 권리가 한층 더 악화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공안기관들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인력과 예산이 넘쳐나는 공안기관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한 순간에 돌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인권억압기관을 강화하는 반역사적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