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식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금운용의 실패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이어 노동부도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을 주식에 투자한 결과 올해 초부터 지난 8월 말까지 3400억 원 이상의 평가손실을 낸 것.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기금운용 실적에서 드러났다.

박대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 해 상반기(1월~6월)까지 고용보험기금에서 1조 1660억 원, 산재보험기금에서 3600억 원을 주식에 투자했다. 이 중 상반기에만 고용보험기금에서 1560억 원, 산재보험기금에서 56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해 상반기에만 2122억 원의 손실이 생겼다. 이를 8월 말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손실 추정액이 각각 2500억 원, 900억 원에 달해 합치면 총 34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9월 말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세계적 주식폭락을 감안했을 때 손실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부는 그간 채권이나 정기예금 등 안정자산 위주의 기금운용을 해왔으나, 지난 해부터 주식투자를 시작해 올 해 기금운용에 있어 주식투자 비율을 더욱 늘려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대해 의원은 “지난 해 노동부 재원 19조 1728억 원 중에 기금이 95.1%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 주식손실이 이어질 경우 노동부 전체 재정의 심각한 타격을 줄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기금들이 노동자들이 실업을 하거나 산재를 입었을 때를 대비해 노동자들이 임금의 일부를 떼어 모아놓은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계의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도 국민연금공단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모기지 업체에 대한 주식투자를 늘린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리먼브라더스와 메릴린치, AIG 등에 국민연금을 투자해 4785만 달러의 손실을 낳았으며,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투자한 500억 원도 모두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