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세력지도'가 바뀌고 있다

ECFR, "점점 중국, 러시아, 그 동맹에 의해 유엔의 틀이 짜여져"

최근 국제무대의 세력지도가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유럽의 씽크탱크인 유럽외교관계이사회(ECFR)는 17일 "유럽연합(EU)이 유엔에서 점차 위기를 맞고 있다"며 "문제는 국제사회의 '룰'을 결정하는 힘이 점차 쇠퇴하고 있는 것"이라는 진단을 내 놓았다. 대신 "점점 더 중국, 러시아, 그 동맹에 의해 유엔의 틀이 짜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지난 해 투표에서 짐바브웨, 버마, 코소보, 다르푸르 권고안 그리고 이란 제재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 실패한 것을 그 예로 들었다.

이 보고서는 아울러 "현재 서구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부시 행정부 시절 유엔(UN)에서 인권문제를 놓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갈등을 빚어 결국 두 편 모두 약화되었다"고 평가했다.

이 결과는 지난 10년간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표결 패턴을 분석한 후에 나온 것으로, 유럽 국가들의 인권정책은 10년 전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72%의 지지를 얻었으나, 지난해에는 48%밖에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훨씬 더 심각하다. 같은 분석에서 미국은 10년 전 77%를 얻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30%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했다.

이 보고서는 "서구에 대한 반감의 반사이익이 그대로 중국과 러시아, 그 동맹국들에게로 돌아갔다"고 분석했다.

그루지야 사태, 그 후

국제정치의 '룰'을 결정하는 서구의 힘이 쇠퇴하고, 중국, 러시아, 그 동맹국들의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고 있는 징후들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그루지야 사태 이후의 여파들이다.

미국은 그루지야 사태를 전후로 체코와 폴란드에 미사일 방어(MD) 기지를 세워 동유럽에서 군사력을 강화했다. 한편 러시아도 베네수엘라에 전투기를 파견한 데 이어, 자국용 위성항법시스템인 '글로나스'에 베네수엘라와 쿠바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글로나스'는 러시아가 구소련 시절 미국의 GPS(위성항법장치)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26억 달러를 투입하는 대형 방위사업이다. 러시아의 이번 발표는 미국에 대한 경고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그루지아 사태는 또 이란과 러시아 양국의 이해도 절묘하게 일치시켰다. 유엔 내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란과 러시아 양국의 전략적 제휴는 이란과 러시아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러시아전략연구센터(the Russia Center for Strategic Studies)를 비롯한 주요 러시아 전문가들은 그루지야 사태 이후 이제 그 동맹을 이란과 베네수엘라로 확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결과도 주목된다. 동양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도 불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6개국 정상회담에서는 이란과 인도 등 4개 옵서버 국가의 역할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현재 상하이협력기구(SCO)에는 러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이 참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하이협력기구(SCO)에 이란이 참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전망하고 있다.

남미와의 전략적 동맹

중국, 이란, 러시아 모두가 남미 좌파 국가인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과 전략적 제휴를 넓혀가고 있는 것도 주목할만하다.

최근 볼리비아에서는 우파 주지사들이 정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16명이 사망하는 등 정국이 혼란을 겪고 있다.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 대사를 추방하는 등 외교적 긴장도 고조되었다. 미국은 즉각 베네수엘라와 함께 볼리비아를 '마약거래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중남미 좌파 정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 정부는 볼리비아의 영토적 단일성을 위협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남미 지역 주권국가의 국내문제에 대한 일제의 외부간섭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례적으로 밝혔다. 볼리비아 사태에 미국이 개입하고 있는 것을 비난한 것이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9월 초 자국을 방문한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과의 공동 성명에서 "제국주의의 모든 형태에 반대하는 구체적 정치단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도 유엔 안보리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법적 기술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이란은 볼리비아와의 에너지 부문을 비롯해,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공동 프로젝트에 참가도 약속했다.

중국 리먼 사태 이후, 새로운 통화질서 주장

리먼 파산이후 파장의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금융위기도 세력균형 지도를 바꾸는 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의 경제 분석가인 맥스 카이저는 리먼 사태 이후 '탈동조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며 "미국은 지구적 경제권력으로서 종말을 고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중동의 석유나, 중국처럼 큰 저축을 갖고 있는 개도국에는 "기쁜날"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인민일보 17일 사설은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더욱 거대한 세계금융 쓰나미의 임박을 암시한다"며, "이제 세계는 다원화된 통화 및 금융시스템의 창출과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금융질서를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남미에서도 베네수엘라를 필두로 남미은행 등을 통해 역내 독자적인 금융질서를 구축하는 데 주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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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러시아 , 러시아 , 이란 , 베네수엘라 , 미국 , 볼리비아 ,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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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씨

    남미의 금융질서 대안달러체제라면 관심있게 보아야 하며
    달러체제가 동시에 아시권으로 줄어든 영향력을 넓히고 달러체제의 위기를 보완해야 하는데 아시아권이 단일화 되는 달러체제가 아니라면 달러체제의 위기는 발생할수 있을 것이다.
    달러체제의 위기는 순환의 정체화 인데 이것이 부동산과 투기자본으로 구성되는 원인은 결국 시장의 영역이 쫍아지고 화폐순환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생명력을 단기적으로 조급하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지금 월가의 금융시장으로 폭발하는 것 아닐까?

    -화폐가치의 단기싸이클의 회전속도가 급한 것은 창조의 노동력은 부재한데 화폐가치의 가치가 재구성 되는 현실이 화폐순환의 단기적 싸이클의 회전속도와 함수관계가 있다고 본다.

    대안달러 체제는 남미처럼 탈신자유주의의 일국 민중들의 피나는 정치투쟁의 노력의 댓가이며 그들은 남미은행을 세운다면 반상품적 생산물들을 교환할수 있을 것이며 그 가치의 척도는 남미은행의 화폐가치 구성의 성격문제 일것이다.

    유로화와 화폐가치의 차별성이 분명 있는것이고 유로화는 자본주의적 시장주의를 그대로 단일화 하는 유로화체제인것 같고 그래서 무혈혁명으로써 달러체제의 보완적 지역 블록권의 화폐가치이나 그것은 남미와 같은 시장과 교환가치의 성격을 규정하는 측면에서는 다를 것이다.
    우리도 달러체제의 대안이 자본과 반자본의 투쟁은 피할수 없는 것이다.그렇다면 경제토대에서 변화의 힘 변혁의 힘을 구성해야 하는데 현실은 대안달러체제에 대한 정치전망은 다른것 같다.
    즉 경제거래의 행위와 화폐성격을 탈상품화를 두면서도 각국의 무역을 자본주도의 정부기구에서 비정부기구를 구성하여 공정무역이나 대안무역을 형성한다면 이것은 무혈혁명적 유로화체제의 형식이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할까?또한 우리는 남미처럼 민중들의 투쟁으로 대안경제로의 시간을 가지며 그러한 경제적 조건의 정치기구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

    달러체제의 역사적 국면은 도래하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대안경제는 총체적인 현실적 고민은 부재하고 진보정치 역시도 대안사회로의 모색하는 길들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인 것 같다.

    이러한 것은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고 반자본의 역학으로써 대안적 정치의 민주주의 힘의 결집의 모색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남미은행은 어떤 내용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