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8개 역과 유실물 센터 2곳을 위수탁 하는 과정에서 특정회사 밀어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어제(8일) 있었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서울메트로가 올해 130억 원가 117억 원대의 대형 용역을 추진하면서, 내부 출신이 설립한 특정회사에 밀어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이에 강기정 의원은 특별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그간 서울지하철노조가 계속 제기해 왔던 것으로 노조 측은 서울시에 “엄중한 감독과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서울메트로에서 용역 추진하던 임원, 용역회사 만들어 용역 따내

서울메트로는 ‘창의혁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9월 중순 8개 역 및 2개 유실물센터 운영 업무를 ‘주식회사 휴메트로’에, 차량기지 구내운전 업무를 ‘메트로기지운영관리 주식회사’에 위수탁 한 바 있다. 서울메트로는 이 두 회사가 완전한 민간회사임에도 ‘분사’라는 용어를 써왔다. 이에 대해 강기정 의원은 “분사라면 용역 입찰 공고를 할 이유가 없다”라며 “분사라는 불법용어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두 회사의 대표가 서울메트로에서 중책을 맡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주식회사 휴메트로의 대표는 서울메트로의 前경영지원본부장을 지낸 이석화 씨이며, 메트로기지운영관리 주식회사의 대표는 前수서승무사업소장을 지낸 김철수 씨다.

강기정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석화 사장은 퇴직 20일 만에 주식회사 휴메트로를 설립했으며 8월에 용역입찰에 참여해 용역을 따냈다. 이석화 사장은 퇴직 전에 경영지원본부장의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여해 용역과 관련된 각종 결정을 직접 했던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기지 구내운전 업무 용역을 따낸 김철수 사장은 퇴직 당일인 지난 8월 4일, 회사를 설립등기하고 입찰에 뛰어 들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의원은 “이들은 모두 공사의 직원으로 있을 때부터 사적인 이윤을 추구했고,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각각 100억 원이 넘는 위탁용역을 수주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공직자 겸직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내부 출신 밀어주기 무리수 동원”

입찰과정에서는 경쟁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던 점, 입찰공고 기간도 행정안전부 예규인 40일을 어기고 20일로 축소한 점, 평가기준의 문제,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서 추첨에 의한 것이라 했음에도 최종 평가위원 7명 중 6명이 서울시 관계자인 점 등이 결국 내부 출신이 만든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었는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강기정 의원은 “이번 용역 위수탁 계약은 서울메트로 내부 출신을 밀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무리수가 동원된 과정”이라며 서울시의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이런 제기에 서울지하철노조는 “대규모 인력감축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무분별한 외주, 위탁 확대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계속 제기해 왔으나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측이 이를 묵살해 온 바 노조는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별감사는 물론, 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서울메트로 외주화, 위탁 확대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런 강기정 의원의 제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분사라는) 용어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했지만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답해 서울시가 서울메트로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메트로는 서울시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오는 2010년까지 2천 88명의 인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